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의 모형분석 결과를 둘러싼 타당성 및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후보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지 구성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크게 남겼다.

질문지는 크게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서는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현 행정체제 개편 불필요 이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동의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 이유 등 4가지로 짜여졌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질문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가장 적합한 대안 △기초자치단체 설치 불필요 이유 △기초자치단체 미설치 시 가장 적합한 대안 등 3가지로 구성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정이 언론에 밝혔던 '6개 모형 대안' 상정은 없었다. 

제주도정은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모형 선호도(적합성) 조사는 당초 용역 중간보고서의 모형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1, 2순위 모형(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만 갖고 할 예정이었으나 짜여진 수순이라는 분석결과에 대한 '답정너' 논란이 커지면서 용역진이 제시한 6개 모형 모두에 대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6개 모형을 나열해 도민들의 생각을 묻는 선호도 조사 질문은 아예 빠져 있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후 막바로 기초자치단체 찬반으로 넘어간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있은 후에는 최소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 질문에 보기 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등 6개 유형을 상정해도 무방했으나,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조사 기관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포커스를 둔 '맞춤형 조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