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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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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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단 영향 우려...숙의토론 직전에 공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의 모형분석 결과를 둘러싼 타당성 및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19일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2차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진행된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발표될 경우 도민 참여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숙의토론회에서 이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개위도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숙의토론 이후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날 숙의토론에서 모형안이 도출되면 이후 용역진이 행정구역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 10월 말 즈음 3차 및 4차 숙의토론을 연속으로 진행해 제주형 행정구역안 및 쟁점 등에 대한 최종 토론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통상 질문을 비롯해, 용역진이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모형 3개와 비지방자치단체 모형 3개 등 총 6개 모형에 대한 도민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등 자치단체형 3개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비자치단체형 3개이다.

당초에는 2개 모형만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개 모형 모두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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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08-14 11:12:20 | 211.***.***.190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퇴직 도청 공무원이있어
저런분의 생각은 늘 엣날 생각만하여,,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별법 취지도 몰르고 있어 자진사퇴요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

도민 2023-08-14 11:02:17 | 211.***.***.190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