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빚(지방채무)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발행규모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예산부서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채 발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내년 예산안에서 보조금 등에 대한 강력한 감축을 할 경우 도의회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되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지출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구조조정에 대해 일정 정도 동참하는 분위기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다만 편성 과정에서, 또는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텐데 반영할 수 있는건 반영할 것이고, 재정상황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 감소 등으로 2500억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세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대비) 마이너스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즉, 세입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올해 수준으로는 편성한다는 것이다.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년 수준 세입 편성의 방법은 결국 '지방채'로 귀결됐다.

지방채 발행액을 1년 만에 다시 확대해 세입예산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맞춰 간다는 것이다. 올해 제주도의 본예산은 일반회계 5조8731억원, 특별회계 6403억원 등 총 7조639억원 규모이다. 2022년 본예산과 비교해 10.5% 증가한 규모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 규모도 7조원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오 지사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율을 보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문제로 2019년부터 급격히 커졌다. 2022년 본예산 발생액은 3350억원이었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후 짜여진 올해 본예산에서는 1400억원 규모로 확 줄었다. 절반 이상(58%) 감축한 것이다. 발행사유도 제주도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과 지역개발채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도로, 공원)이었다.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2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가량 축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최소 2022년 수준인 3000억원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발행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채무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 결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1조 2964억원으로, 올해 지방채 발행분까지 감안하면 1조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재정토론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모든 사업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은 강력히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를 한다는 방침 속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침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들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비 사업의 경우 2024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해 시설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불용액 또는 이월액 발생도 매해 5000억원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 규모인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불용액) 343억원, 보조금 반납액도 45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은 신중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의 미흡 또는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 편성의 결과라는 비판적 시각이 크다.

보조금은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히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은 강력히 억제한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