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다시 확대했다. 올해 보다 1000억원 증가한 24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총 2400억 규모(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포함)로 발행한다. 이는 올해 발행액과 비교해 1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문제로 2019년부터 급격히 커졌다. 2020년 예산안에서는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022년 3228억원에 달했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후 짜여진 올해 본예산에서는 1400억원 규모로 확 줄었다. 절반 이상(58%) 감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23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다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채 발행규모는 다시 커졌다.

당초에는 3000억원대 이상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2400억원 정도로 조정됐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 1144억원(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미포함),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규모이다.

제주시는 올해와 거의 비슷하나, 제주도본청은 올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귀포시도 갑절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발행사유는 상하수도 사업과 지역개발채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도로, 공원)로 한정했다. 즉, 재정투자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도시게획 시설 토지보상이나 시급한 추진이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해 온 것이다.

반면 내년 사업에서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을 비롯해 광역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나, 서귀포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등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체육관 건립이나 회관 건립 등 일반적 사업 분야에도 투입될 예정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원)이나 보훈회관 건립사업(73억원) 등은 국비 지원없는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사업 영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재정운용 방향은 '도민에게 힘이되는 재정'"이라며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와 같은 7조원대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3차산업, 사회복지 예산 삭감 또는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편성기조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