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숙의토론' 마무리…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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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숙의토론' 마무리…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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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및 4차 토론 종료...도민참여단 대상 의견 수렴
이달 중 의견수렴 결과 공개...12월 중 '권고안' 도출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숙의토론.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숙의토론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3차 및 4차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제3차 숙의토론회는 327명의 도민참여단이, 제4차 숙의토론회에는 320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했다.

25일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안을 기준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과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안에 대한 숙의토론이 펼쳐졌다.

이어 26일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목적과 과정, 개편 모형과 구역, 모형과 구역의 연계검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후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분임별로 최종 후보대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에 대해 최종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숙의토론회 시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용역진에서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총 4차에 걸친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해주신 도민참여단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최종 후보대안과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실행방안 등을 토대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바라는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론화 연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2차 도민숙의토론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등 2개안이 압축대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대안과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가 나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순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도민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이후 권고안을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지난 10월10일 공개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대안 8개안에 대한 분석 결과 법적.행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충족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과 일치시키는 '3개 행정구역(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어 동.서지역을 분리한 '4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은 2순위로 평가됐다.

1순위인 3개 행정구역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데, 제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지역(한림.애월.한경.추자)과 더불어 동 지역에서는 삼도1.2동, 용담1.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동제주시'로 편재된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읍.면지역(조천.구좌.우도)과 더불어 동지역에서는 일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이도1.2동이 '서제주시'로 묶어진다. 

2순위인 4개 행정구역 안은 △현행 제주시 동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서귀포시' △동부지역 읍.면(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을 아우르는 '동제주군' △서부지역 읍.면(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을 아우르는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안이다. 

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4개 체제로 조정하는 안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에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 순으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답했다.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을 선호한 이유로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71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50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4%(20명) △기타 1.3%(2명)순으로 조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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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27 13:07:05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주민투표하라 2023-11-27 10:57:16 | 59.***.***.214
행정체제,,아라동 도의원,,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