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8일 법사위 상정...합의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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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8일 법사위 상정...합의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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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사위 소위 거쳐 전체회의...10일 본회의 상정 처리 가닥
'주민투표 통해 행정체제 개편 가능' 골격, 부분적 자구수정
'기초단체 도입'→'행정체제 개편'...'도지사 주민투표 요구' 삭제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제주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일부 의원 및 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행안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접점을 찾고,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오는 9일쯤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제10조 2항(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에서는 기초단체 두지 않도록 한 제1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할 구역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행안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구체적인 문구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개정안에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10조 2항은 제주도 관할 구역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즈음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이나 하순 쯤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안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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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4-01-06 07:13:16 | 14.***.***.188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하고,,확장혀는데
제주섬은 쪼개냐,,,..

김정윤 2024-01-05 18:53:13 | 39.***.***.58
개식용금지법 하루빨리 통과해주세요!@

도민 2024-01-05 18:37:54 | 14.***.***.188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도민 2024-01-05 16:29:05 | 220.***.***.113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