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속도...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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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속도...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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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무난히 통과...오후 전체회의 회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관문을 넘기면서 내일(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 제주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일부 의원 및 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행안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접점을 찾고,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오는 9일쯤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제10조 2항(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에서는 기초단체 두지 않도록 한 제1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할 구역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행안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개정안에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10조 2항은 제주도 관할 구역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즈음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이나 하순 쯤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안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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