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제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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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 제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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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위, 숙의토론-용역결과 바탕 1월 초순 권고안 제출 예정
권고안, 숙의토론 결과 '기초자치단체' '3개 체제' 제시할 듯
주민투표 부치는 방식, '기초단체 찬반'?...'기초단체 vs 현행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된데 따른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1월 초순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권고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개위는 당초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출시점은 일단 1월 초순으로 미뤄졌다.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은 예정대로 11월 말 모두 마무리됐으나, 실행 방안과 주민투표안 연구용역이 다소 지연되면서 권고안 제출도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행개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막바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된다. 제주도지사는 이 내용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개위가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권고안에 담길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도민참여단의 행정체제 개편모형에 대한 최종 선택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형태의 '3개 체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체제로 재편' 안이 권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개위 논의의 막바지 쟁점은 주민투표 방식이다. 

주민투표는 조례 위임 사항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외하고, 행정체제 개편모형, 즉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내용으로 부쳐질 것을 보인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마지막 과제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물을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현행 체제 유지' 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권고안이 제출되고, 오영훈 지사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이 끝난 후인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법 개정이 이러지지 않는다면, 행정체제 개편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10조는 특별자치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규정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법적 근거를 가지려면 이 조항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기초자치단체 설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주민투표안에 대한 대내적 논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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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27 15:16:42 | 14.***.***.188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7777 2023-12-27 14:12:14 | 14.***.***.188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우선,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행정걔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