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의 가장 큰 이유였던 조류와 항공기 충돌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고,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으나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4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에 대한 세번째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도민회의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도민회의는 "이번 평가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4년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종만 평가에 포함하면서, 제2공항 계획지구와 주변에서 발견된 172개 종 중에서 133개 종은 제외되고 39개 종만 포함했다"며 "충돌이 발생한 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크기나 무리 특성과 무관하게 충돌시 심각성(피해정도)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공항의 조류충돌 건수 3031건 중 종이 확인된 경우는 364건(12%)에 불과하고 나머지 2667건은 피해 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류 종으로 보면 충돌이 발생한 종은 57종뿐이고 피해가 발생한 종은 14개 종뿐으로,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어디에 공항이 들어서든 충돌을 일으킬 종은 최대 57종, 그 중에 피해를 입힐 조류는 14종에 불과하다는 기막힌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돌시 심각성 평가의 경우에도, 예컨대, 무게가 105g에 불과한 꺅도요는 그 기간에 딱 한 번 충돌했는데 피해가 발생했고, 무게가 39g에 불과한 꼬마물떼새는 3번 충돌했는데 1번 피해가 발생해 충돌 시 심각성이 큰 종이 됐다"며 "해 발생 여부나 경중은 항공기 어느 부분에 충돌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빈약한 통계로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우연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국립생물자원관도 '심각성 평가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규모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의 몸크기, 군집 크기 등 특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빈약한 자료를 종별 충돌위험성 평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2021년 재보완서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으나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설계 단계로 넘겨버렸다"며 "자문회의와 서면자문이 겨울 철새 조사가 끝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져 반영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7월 재보완서가 반려된 이후 2022년 추가조사는 4~6월 3회 조사였기 때문에 겨울 철새의 이동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자문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류충돌의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등 서식지 보전의 상충 문제는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KEI 등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문제"라며 "조류충돌이 철새의 이동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간이동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철새의 이동시기나 야간시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토부가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서식지 보호 대책에는 육상조류를 대상으로 한 서식역 확보방안만 검토했을 뿐 8km 이내에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조류의 서식역 확보 방안에 ‘육상 조류를 대상으로 서식역 확보 방안’’만 있을 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식지 안전성 확보방안은 해상 및 육상 양식장에 대한 조류유인 저감 대책으로 항공운항 안전을 위한 대책일 뿐 조류 보전 대책은 없다"며 "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관리 방안에서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일대 해안가는 충돌 위험지역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대책은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위한 연구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하도리부터 종달리, 오조리, 신산리, 신천리에 이르는 철새도래지를 그대로 둔 채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으로 철새도래지 보전과 조류충돌 예방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거짓·부실로 축소·조작한 이유는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계획지구로부터 8km 이내에 있는 다수의 철새도래지들을 그대로 둔 채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항공안전 측면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시설법 제56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항 표점, 국제기준은 공항부지 경계로부터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계획지구로부터 8km 이내에 다수의 철새도래지들을 그대로 둔 채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제시한 '육상조류의 서식역 확보 방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지구 주변으로 계획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지닌 서식환경이 넓게 분포하므로 이상적 자유분포 모델의 서식지 선택에 따라 자원이 풍부하고 서식 환경이 양호한 공간을 찾아 주변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KEI는 ‘이상적 자유분포 모델의 서식지 선택은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상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분산되는 이론으로 서식지 교란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동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생물자원관도 ‘계획지구 주변에도 이미 다른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어 오히려 자원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키고, 행동권 변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개체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류의 비행고도 차이가 아닌 2,000피트 이하(반경 13km)를 포괄적으로 충돌위험관리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항 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조류보호구역 등) 설치 제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도 기존 8km에서 13km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따라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생태보전부담금을 활용 등을 통해 계획부지 인근의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8km~13km 사이 전이구역에 조류를 유인할 대체서식역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식물상, 동물상과 보전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영향이 크지 않아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뿐"이라며 "맹꽁이 이주대책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입지타당성 평가에 아주 중요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자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설계단계(환경영향평가)로 넘겨버린 국토부가 맹꽁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주계획까지 수립해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맹꽁이 이주대책에 대해 국립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류에 비해 이동성이 작고 야간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서식지 유형을 고려한 과학적 산정방법을 적용해 밀도를 산출하고 현재 면적에서의 서식추정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꽁이 포획·이주계획을 보면 조류조사나 충돌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한 이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여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조류에 대한 조사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하면 할수록 공항 입지로서의 타당성이 부정되고 보전대책도 없으니 환경영향평가로 넘거버리고, 그마나 대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맹꽁이 이주계획만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