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위험성' 평가, 왜곡.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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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위험성' 평가, 왜곡.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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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검증결과 의혹 제기
"철새들 많은 겨울철 빼고, 4~6월 조사?...충돌평가 결과도 조작"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온 후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조사에서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은 제외하고 4~6월 중심으로 이뤄졌는가 하면, 조류 충돌 평가 결과는 조작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7일 오전 제주참여환경연대 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에 대한 두번째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7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검증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7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검증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왜곡....겨울철새 조사는 '전무'"

우선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조류충돌 가능성 평가 조사는 여전히 부실해 2021년 당시 반려 사유를 보완하지 못했다"며 2021년 반려 당시 조류 이동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는 2022년 4월~6월 3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철새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겨울철을 제외한 4~6월 조사가 이뤄졌고, 국토부는 GPS를 부착해 이동성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불과 조류 4종 10개체에 불과해 이동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성산은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9월에만 조사했고, 4~6월 조사는 철새 조사로서 의미가 없다"며 "우점종이 겨울철새인 오리과에서 제비와 직박구리로 변했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는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성산을 찾는 철새들이 대다수가 겨울철새인데, 국토부의 조사는 제비와 직박구리 등 여름철새를 위주로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철새 분포 등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어 "종별 충돌 심각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바꿔버림으로써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개체의 크기와 무리 등 심각성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15개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종별 총 충돌건수 중 피해가 발생한 충돌건수 비율을 적용해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충돌시 피해 위험성이 높은 가마우지의 경우지난 14년간 국내 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산도 공항 및 새만금 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조류충돌 위험 심각도'가 '매우심각' 또는 '높음'으로 평가됐던 쇠오리와 갈매기류는 제2공항에서는 '매우낮음'으로 평가됐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갈매기류와 매,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서는 피해가능성이 '극히 높음'이었으나, 막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매우 낮음'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는 "피해 심각성은 공항 위치에 관계 없이 동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다르게 적용했다"며 "어떤 종은 흑산도.새만금에서 항공기와 충돌하면 피해 가능성이 높고, 제2공항에서 항공기와 충돌하면 피해 정도가 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법정보호종 조류 조사 미흡...맹꽁이 보호대책 부실"

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제시한 법정보호종은 20종 내외인 것으로 분석됐으나, 주민 등이 실제 촬영한 법정보호종은 40종을 넘는다"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관심대상종 26종을 포함하면 (보호종이)66종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으로 두견이와 저어새를 언급했으나, 대책은 없고 현황만 나열했다"며 "개체수가 많은 두견이보다 더 시급한 긴꼬리딱새, 팔색조, 황조롱이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법정보호종의 존재를)몰랐으면 모를까, (우리가)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검토를 요구했으나, 검토하지 않고 국토부로 넘겨버렸다"며 "환경을 지키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7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검증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7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검증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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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4-21 08:23:23 | 211.***.***.7
1. 숨골 ㅡ150여개
2. 군사공항ㅡ 군사공항
3. 조류충돌 ㅡ법정보호종 50,00여마리
4. 멩꽁이ㅡ 2급보호종,,멸종위기종
5. 동굴ㅡ2공항 숨골 밑에 용암동굴수준 있다
6. 도룡뇽ㅡ 수만마리 존재 확인
7. 철새ㅡ 겨울철새 100,000마리 조사누락
8. 인구절벽ㅡ 2030년부터 폭팔적 감소,국가존립위협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4-06 19:25:21 | 14.***.***.188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5~1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영향 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나그네 2023-03-28 10:04:29 | 39.***.***.16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28 08:27:23 | 14.***.***.188
닉네임 ...억새왓 귀하
ㅡ도청공항추진단.34년차.성산출신공무원

ㅡ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전혀없다는 "무식한 질문"과 답변이오..
●2공항 주변..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7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전혀 없다...
또한.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몇천마리가 있어.무제한포획가능한 조류다

jbw0685 2023-03-28 02:16:16 | 210.***.***.193
기사는 왜곡 선동목적인가?
당시 조사에 차여한 인사들이 사진에 보이는거 아냐?
이런 기사 우려 먹기 백년쯤 하면 데주도는 극빈화 할것이다,
빈곤을 부르는 기사?
양심을 진작 하자.

도민 2023-03-27 19:01:37 | 14.***.***.188
국토부.
2공항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반대한다
지난 공청회 공무원의 횡포에 대해 알린다

<성산 체육관에서>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공청회 시작전에 체육관 단상 불법점거로
시위의 발단이 되여서.
자진 국토부직원이 종료 선언했지요..
<농민회관에선>
공청회의 장소 문걸어 잠궈서
도민 500여명의 문밖에 기다리다
귀가하였고..농민회관 실내선
공무원 몇십명끼리만 무엇인가 하더라.

<이번에도 공뭔끼리.ㅋㅋㅋㅋㅋ>
ㅡ도청 공항추진단
:억새왓.용담토박이.제주사랑외 200명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27 18:58:46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합니다.

ㅡ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도청이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 "부동의"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부동의"결정하면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종료된다

ㅇㅇ 2023-03-27 17:39:39 | 14.***.***.173
아 꼬우면 제주도 환평에서 부동의하라고

파리떼 2023-03-27 17:32:22 | 223.***.***.156
파리떼들 충돌조사도 왜곡되었다고 하더라.

서귀포 2023-03-27 15:26:52 | 220.***.***.13
원장관이 의회에서 반대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성산읍민 2023-03-27 11:46:10 | 14.***.***.18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모든 절차는 끝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판단이 마지막 키를 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