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온 후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본계획의 '부실'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속전속결식으로 공개된 기본계획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공수요 예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풀려진 수요예측은 물론 예측한 수요조차 과도하게 초과하는 과잉시설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자신이 제시한 기준과 방침을 어기고 허위와 왜곡, 은폐에 의해 제2공항 대안과 규모를 결정했다"며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건부 동의'가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협의내용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라는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는 협의내용에서 ‘본 협의내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보도자료에도 적시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만 이틀이 지나기 전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 "계획때마다 달라지는 항공수요예측,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2019년 계획에서는 2055년 기준으로 4108만명(국내선 3795만5000명, 국제선 313만2000명)으로 예측했다"면서 "반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GDP 등의 현행화와 코로나 영향을 반영한 2055년 전망치는 3969만5000명(국내선 3676만1000명, 국제선 293만4000명)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즉, 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부터 항공수요는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수요예측의 첫번째 문제로, "당시의 관광객 급증 경향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는 '제주공항의 국내선 여객실적 변화 경향이 반영되어 인구 관련 변수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증가예측의 근거가 오로지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의 경향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관광객 급격한 증가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가능하지 않음에도 그 경향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요예측의 두번째 문제로는 인구 관련 변수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구성(노령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예측'이라는 점을 들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에서 총인구, 지역별 인구수는 반영했으나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제주 관광객은 20대~5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예측은 엉터리이다"고 강조했다.

2050년에서 2055년 사이에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에서는 2045년 이후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계획에서만 205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이용객과 내국인의 국제선 이용은 2045년 이후 감소하는데, 내국인의 국내선 이용만 지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851천명,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89만9000명 증가하다가 2050년에서 2055년 사이에 갑자기 140만6000명 증가한다"며 "총인구와 노령화, GDP 등 주요 변수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늘어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요예측의 네번째 문제로는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와 정책변화 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시민사회와 언론은 물론이고 도정의 공식 정책문서에서도 관광수용력의 한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관광정책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관광정책 변화 경향을 수요예측에 반영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이전까지의 관광객 증가 경향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수 추산을 왜곡하고 관광수용력과 공항인프라 규모의 상관성을 부정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200만명 이상인 선박 이용 관광객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예측되는 전체 관광객 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입도객의 제한, 입도세의 징수 등 수요관리를 통해 관광수용력 초과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광수용력을 고려하여 공항인프라의 처리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이를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 "전략환경평가, 규모 적정성도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규모의 적정성조차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부실평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의뢰서에서 공항규모의 적절성과 제2공항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며 "또한 국립생태원은 2021년 7월 검토의견에서 '공항시설은 대규모 서식지 소실을 야기하므로 대체 서식지 이주 등의 저감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업규모의 축소나 시설의 위치 변경 등 적극적인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멸종위기종 및 숨골과 관련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출된 기본계획의 사업 규모는 2019년 기본계획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서 제2공항 부지 면적은 500만㎡(약 152만평)에서 550만㎡(약 165만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 제주공항보다 모든 시설이 더 큰 규모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제2공항의 규모는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과잉시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최대 연간 3969만명)은 제2공항을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수요예측(최대 연간 4560만명)에 비해 600만명 가까이 축소됐다"며 "제주공항의 현재 수용능력(연간 3155만명)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은 연 800만명(운항횟수 연 6만회) 수준인데, 비슷한 용량의 타 공항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의 과잉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수요능력을 합칠 경우 최소 연간 6000만명 이상으로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최대수요 연간 4000만명을 50% 이상 초과하는 과잉시설임이 명백하다"며 "과잉시설로 인한 불필요한 환경피해와 이용불편, 세금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지형과 생태 영향, 즉 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숨골과 동굴 되메우기로 인한 지하수 함양과 홍수 피해, 농지수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내 인구는 물론 관광객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70% 이상이 현 제주공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연계도로 신설·확장, 숙박과 레저시설 등 주변개발로 자연녹지와 농지 상실,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과 동부 오름군락의 경관 악화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결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환경영향을 고려해 입지계획 및 사업규모를 재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부정한 부실평가이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과거 큰 논란이 됐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결과에 대한 은폐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사전타당성 용역당시 ADPi는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개선,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 보조활주로 활용을 통해 연간 4500만명의 수요(시간당 60회 이상)를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 "TF 구성해 전략평가.기본계획 의혹 검증...자료 전면 공개해야"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검증 활동계획과 관련해, "검증TF를 구성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각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쟁점별로 시민들의 조사·분석과 의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문제점들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쟁점, 조류충돌 및 서식지 보전, 숨골·동굴 및 수자원, 소음, 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등 입지 타당성 관련 쟁점,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쟁점, 주민수용성과 절차 쟁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자체 분석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검증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대처하고 집단민원과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와 연대를 확대하고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쟁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고, 제주도 역시 투명한 자료공개를 거듭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와 환경부, 제주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