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의혹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부실로 드러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라며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검증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로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 축소·조작 △숨골의 본질적 가치 평가절하 △제2공항 후보지 부지내 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크게 4가지 차원을 제기했다.

◇ "항공수요 과잉예측 확인...왜 대규모 제2공항 지어야 하는가?"

우선 건설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의 대안이 재검토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이 수요예측은 고령화 추세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예측임이 확인되었다"면서 "지금 연간 3155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이 있는데, 왜 현 제주공항보다도 훨씬 더 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환경부는 초안 검토 당시 수요예측에 노령화 반영 여부 등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도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입지 재검토와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협의과정에서 공항 확충의 규모와 대안이 적절한지, 왜 수요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규모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축소.조작...공항입지 타당성 없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에서는 축소·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조류충돌의 심각성(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은 조류 종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다"면서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에서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서 "그 결과 제2공항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불과 39종만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고, 12종만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3천여 건의 조류충돌 중 12%인 364건,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한 조류 종이 확인되었다"면서 "따라서 기존의 국내 조류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령상 공항 부지 주변 8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신천 등 철새도래지가 밀집해 있다"면서 "국토부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저감방안 마련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위험성 평가는 축소조작되었고, 환경연구원 등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공항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 타당성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저감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하수 함양 숨골의 본질적 가치 평가 절하"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본질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했던 전문기관들은 숨골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라고 지적했는데, 숨골의 유일무이한 가치는 빗물을 빨리 지하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다"면서 "따라서, 숨골의 보존가치는 지반공사로 165만평에 있는 숨골이 막힐 때 지하수 함양과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로 지하의 물길이 막힐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지하수 함양에 25%의 가치만을 부여하고, 오염 여부, 원형보전 여부, 겉으로 드러난 크기, 자연생태등급, 생물서식, 접근성, 안전성 등 숨골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도입해 숨골의 보전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했다.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숨골인데도, 배수가 잘되게 수로를 연결하거나 숨골 주변을 정비한 곳들은 모두 인공숨골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153개의 숨골 중에서 21개만을 보전가치가 있는 숨골로 규정한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숨골의 본질과 관련 없는 요소들로 숨골의 가치를 평가하고 숨골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는 외면한 평가가 거짓·부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제2공항 후보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 커...클링커층 제대로 확인했나?"

제2공항 후보지 부지내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기본계획의 지반조사, 특히 시추조사 결과에서 대형 동굴을 포함해 다수의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시추조사 결과, 하나의 화산에서 흘러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화산지질학적으로 점도가 낮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에는 시루떡 모양의 용암층 사이에 수십센티 정도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뿐, 수미터 두께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암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 두꺼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서 ‘동굴 징후가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상세히 조사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국토부는 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는가"라고 반문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무효 선언...자료 전면 공개, 공동조사 응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거짓과 부실만으로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반조사 보고서와 모든 시추 위치의 심도별 시료,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근거자료,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모델링 프로그램(INM)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산정의 근거자료, 분야별 자문회의 기록과 자문의견서 등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검토하기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소집하라"면서 "아울러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문화재청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용역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 후, 접수된 의견을 최종 정리해 6월 중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