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2공항과 관련해 계획 부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부에 의혹들에 대한 공개.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동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로 통과된 전락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한 달여 동안 비상도민회의 태스크포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항평가 및 기본계획을 분석해 중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며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은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며 "더구나 이 수요예측은 고령화 추세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예측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왜 연간 315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 제주공항보다도 휠씬 더 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제2공항이 민군겸용의 공군기지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순수 민간공항'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그렇다면 왜 수요예측을 휠씬 뛰어넘는 과도한 규모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느냐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나는 문제"라며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들은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검증 과정에서 조류충돌의 위험성 평가가 축소.조작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조류충돌의 심각성(중돌시 피해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은 조류 개체의 크기와 무리 정도"라며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로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국내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됐고,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그 결과 제2공항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불과 39종만이 평가대상에 포함됐고, 12종만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3천여 건의 조류충돌 중 12%인 364건,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한 조류 종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기존의 국내 조류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항으로부터 8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을 둘 수 없게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제2공항 후보지 주변 철새도래지들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으니 충돌 위험성을 축소.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언론의 취재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겠다는 애기뿐이다. 지난 4년 동안 수차 보완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셋째는 숨골과 물의 문제다. 전략환경영퍙평가를 검토했던 전문기관들은 숨골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라고 지적했다"라며 "그런데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내놓은 숨골의 보전가치 평가는 황당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숨골의 가치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졌는데, 지하수 함양과 관련해서는 25%의 가치만을 부여했다"며 "나머지는 오염 여부, 원형보전 여부, 결으로 드러난 크기, 자연생태등급, 생물서식, 접근성. 안전성 등 숨골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요소로 평가해 문화재 등급 매기듯 등급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숨골의 유일무이한 가치는 빗물을 빨리 지하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지반공사로 165만평에 있는 숨골이 막힐 때 지하수 함양과 흥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평가돼야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답이 없다.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로 지하의 물길이 막힐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째는 제2공항 후보지 부지내 동굴의 분포 가능성"이라며 "우리는 기본계획의 지반조사, 특히 시추조사 결과에서 대형 동굴을 포함해 다수의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시추조사 결과, 하나의 화산에서 흘러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총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점도가 낮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에는 시루떡 모양의 용암층 사이에 수십센티 정도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순 있지만, 수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클링커층이 형성되는 것은 화산지질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암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 두꺼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을 물었다"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답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앞으로도 우리는 소음문제와 경제성 분석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여의 짐증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충돌 위험성 방지와 서식지 보호라는 상충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숨골로 인한 지하수 함양과 홍수 피해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은 채, 후보지 부지 내 10m 높이의 대형동굴을 포함해 다수 동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가능성에 실시설계 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라며 "특히,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근거자료, 현 제주공항 2단계 단기확충 계획 용역 보고서, 제2공항 규모 결정의 과정과 근거 관련 자료,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모델링 프로그램(INM)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산정의 근거자료, 지반조사 보고서와 모든 시추 위치의 심도별 채취시료, 각 쟁점 분야별 자문회의 기록과 자문의견서 등을 즉각 공개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 및 시민사회와의 공동 검증 요구에 응하라"라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검토하기 위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소집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특히 제2공항 후보지 부지와 인근 지역에 동굴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라며 "제주도는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조류충돌과 서식지 보호, 동굴과 숨골 및 수환경 등 시민사회의 검증과정에 드러난 주요 의혹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검증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