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협약위원회, 제2공항 의혹 사실상 '공개 검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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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협약위원회, 제2공항 의혹 사실상 '공개 검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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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의견서 제출..."기본계획 전문가 평가 필요"
"핵심 쟁점, 정부 답변 필요...도민 '자기결정권' 방안 모색해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이 막바지에 이르고 오영훈 제주도정의 '의견서' 작성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제8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진희종)는 31일 오전 11시30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회협약위는 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요구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 모색 등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협약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답변이 필요한 핵심 쟁점으로 △항공수요 예측 △공항 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을 제시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그동안 제시해 온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약위는 "2015년 11월 국토부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최적지를 성산읍 일원으로 발표한 이후, 도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오랫동안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난 3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직접 참관하는가 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여론에는 각각 나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며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협약위는 "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협약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전문가 평가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다"며 "이번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약위는 "그러나 협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며 "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는 누구보다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 논의와 결정 과정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도정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약위는 이와 함께 "현 제주공항은 시설 포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우선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최적지를 성산읍 일원으로 발표한 이후, 도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오랫동안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직접 참관하는가 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에는 각각 나름의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지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에 대해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다음의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항공 수요예측>
    - 기본계획(안)은 제2공항 개발의 전제가 되는 2055년 항공 수요를 기존 약 4,108만 명에서 3.4% 감소한 약 3,97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화 추세 등 장래 인구 전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항 개발의 필요성 및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할 때 소음 영향이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공항 소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피해 보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도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 사업 예정지의 숨골에 대한 조사와 보전 가치 평가가 이뤄졌지만, 숨골 조사 결과와 지하수 등 물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제주만의 환경자산인 숨골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하여 충돌 위험성 평가가 축소되었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항공 안전과도 직결되는 조류 충돌 문제와 공항 예정지 인근 철새 서식지 보호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굴 분포 가능성>
    - 기본계획(안)의 지반조사 결과 다수의 클링커층이 발견돼 제주의 화산섬 지형에서 기인하는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군사공항 전용 의혹>
    -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임을 지속해서 발표하였지만, 제2공항의 규모, 국방중기계획의 남부 탐색구조대 창설 계획 등을 이유로 군사공항 전용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군사공항 의혹에 대해서는 도민이 완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3.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누구보다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 논의와 결정 과정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정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 제주공항은 시설 포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우선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도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찬반을 초월한 중립적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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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3-06-10 05:56:02 | 14.***.***.188
제주섬 1호 화산 분출했던 장소,,일출봉( 앞바다 , 분출구),, 2호 백록담입니다
따라서 용암동굴이 제일 많은곳이 성산입니다.
ㅡ세계자연유산 본부,,000박사한테 물어보라,,화산 분출 1호 일출봉 앞바다 지하

■■2공항 주변.용암동굴 5개이상 또.있다
수산동굴 4.8km..소천굴 4.1km..가지굴 3430m..지굴 685m. 용암동굴이 몇개인지?
뮨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동굴 발굴하면.
성산 2공항일대 최소 동굴 5개 이상.20km이상의 용암동굴 실체가 나타난다<동내 어른신들과
보통 성산읍민이면.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 용암동굴 형성과정
ㅡ1차; 일출봉 앞바다에서 화산분출
ㅡ2차: 백록담에서 분출
이런과정에서 수산동굴이 형성되어,,2공항과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99.9%이다

2공항 지하엔 용암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3-06-06 18:09:02 | 211.***.***.59
2공항 활주로와 수산동굴 서로 연결 99.99%가능
ㅡ수산동굴 4,850미터이상,폭30미터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ㅡ정밀조사시 2공항활주로 관통하여,,해안선까지 연결확실시된다 ( 제주동굴 순위 1위예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6-01 20:09:50 | 14.***.***.188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순위..
ㅡ1순위..성산 2공항
(핵 전용전투기 활주로및 핵탄두 보관시설)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등등

일출봉 2023-06-01 00:19:30 | 14.***.***.188
한국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3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 안된 통계입니다
<성산지역에 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겨울철새, 까마귀 5만~1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도민 2023-06-01 00:18:55 | 14.***.***.188
2공항 활주로 주변 숨골 150여개 있는데
그 지하엔 자연동굴 5ㅡ6개 있다고 본다 ..
동굴이 최종 1ㅡ2곳으로 모여있을 터인데...그곳은 만장굴 수준의 크기라고
옛 선조들이 전해온다......성산읍민이면,누가 부정하는냐?

일출봉 2023-05-31 18:44:59 | 14.***.***.188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5~1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영향 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5-31 18:44:21 | 14.***.***.188
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 비행장 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 하라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한바있다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5-31 13:45:48 | 14.***.***.188
제주엔 핵시설한단다,,,,,,,,,,,,,,,,,,,,
제주포럼 예산낭비,....제주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모두취소하라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이미 2023-05-31 12:20:29 | 49.***.***.249
8년ᆢ 국책지정되고 반려되며 긴시간 국가차원의 전문가 검증이잇엇다 또다시 검증을 하자는건 악질적인 시간끌기 제주공항포화 안전에 대해서 뒤늦게 걱정은되나보다 화산섬제주ᆢ 숨골이어보면 큰동굴과 연결될수도잇겟지 화산섬이니까 그런식으로 따질거면 현공항믿 드림 방속국 호텔 리조트 영어학교 신화도 조사해봐야 형평성에 맞겟지 어딘되고어딘안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안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