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결과를 "정치적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이른바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면서 "조건부 동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물론 부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8km내 철새도래지 모두 없앤다?...해결 불가능한 문제"

우선 환경수용력 부분과 관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면, 환경수용력은 오직 환경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했다"면서 "이미 과잉관광으로 인해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항공수요와 관광수용력에 대한 검토는 더 황당하다"면서 "환경부는 관광수용력을 근거로 공항인프라의 처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공항인프라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게 부풀려진 국토부의 수요예측 최대치가 연간 4100만명이다"며 "그런데 100만평인 기존 제주공항의 1.5배인 150만평을 갈아엎고 두 공항 합하면 무려 연간 6000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지어서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 적정하단 말인가"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지적했던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내용과 협의의견 역시 기가 막힐 따름이다"며 "항공기 조류충돌과 서식지 보호 문의 예만 보더라도, 보완내용은 8km 이내에는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km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8km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개별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평가하라고 한 점,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도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말조사를 실시하고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을 분석하라는 협의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심지어 서식 현황에는 서식밀도, 이동 경로 및 고도, 활동반경 및 이동패턴, 서식지, 먹이터 등을 모조리 조사하라고 명시했다"면서 "2017년부터 5년 동안이나 두 번의 보완과 반려를 거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반려 사유가 도저히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것이다"며 "심각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고 더 큰 갈등을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조류충돌도 해결 못하고 수많은 법종보호종이 포함된 철새와 그 서식지에 대한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현재의 인류가 보유한 어떤 과학도 기술도 이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국토부더러 마법이라도 부리라는 것인가? 이외에도 숨골 문제, 용암동굴 문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소음피해 문제, 맹꽁이와 두견이 등 수십종의 법종보호종의 보전 문제 등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보완되거나 개선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국토의 마구잡이식 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거짓과 부실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공항 건설여부 제주도민이 결정...주민투표 실시해야"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으로 도민들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시간이다"며 오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면서 "법령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바로 지금이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물론, 이미 제주도민은 지난 2021년 공론화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뿐인데, 오영훈 지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민의 시간이다"며 "도민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앞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지지선언도 조직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범도민운동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의 힘에 의거해 제2공항을 막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를 보면,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협의 의견으로 3개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반영할 것 △조류충돌 방지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법정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