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완 요구는 없을 전망"...전략환경평가서 동의여부 촉각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해 본안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의뢰하고, 법정기간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법정 처리기간은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환경부는 이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거나, 사업 시행기관(국토부)에 2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반려 결정이 내려지기 전 두 차례 보완을 진행하는 등 장기간 검토됐었던 만큼, 이번 평가서는 법정기간 내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법령에 명시된 5개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 총 6곳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법정기한 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라며 "반려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두 차례 보완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보완 요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로부터 관련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가 나온지 두달 여만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이 사실상 3번째 보완 제출이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반려사유를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반려사유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조류 충돌 우려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적정 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골조사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다른 지역간 숨골 빈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용역결과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부 협의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세부 자료는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과 함께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섬에 핵이 절대필요하여.2공항 유치??
머리팍
삭발하고
오늘부터 환경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외형적.형식적으로.서류로 ..외치면 !!!!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환경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중점평가사업>에 포함 결정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