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재추진' 술렁...제주도 "유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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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재추진' 술렁...제주도 "유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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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협의 '패싱'하고, 전략환경평가서 환경부 협의 재개 논란
용역보고서 공개요구도 거부...국토부 "협의 끝나면 하겠다"
제주도 "강한 유감...논란만 가중시킬 것"...시민단체 "불통" 규탄

[종합]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막바로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제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에 대해 공개 요구에 전면 거부하면서 '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가 나온지 두달 여만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이 사실상 3번째 보완 제출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 결과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재추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반려사유를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반려사유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조류 충돌 우려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적정 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골조사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다른 지역간 숨골 빈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용역결과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부 협의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세부 자료는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과 함께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환경부 협의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에도 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 협의가 이뤄지는 기간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도민사회 논란이 일거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강애숙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애숙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 "제주 미래.운영 걸린 문제...사전협의 생략., 강한 유감"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5일 오후 긴급 입장을 내고,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오영훈 지사는 여러 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전했다.

◇ "비밀군사작전처럼 제2공항 강행추진 규탄...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비밀작전하듯 제2공항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오늘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마치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애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의미를 부여했다"며 "지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으나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국토부가 축약해서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투성이"라며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 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지역에 멸종위기종만 32종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할 수도 없다. 사실상 거짓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공항의 강행추진은 제주도를 분열과 반목의 섬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이라며 "제주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강행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민사회 역시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 공식선언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면서 "이미 약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공개 및 공개검증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부 협의 처리기간 최장 40일...이르면 2월 중 결론 내릴 듯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은 환경부가 반려사유 보완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번 제출된 평가서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 결정이 내려진 평가서와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처리기간은 30일이나, 연장이 가능한 10일을 더하면 40일(공휴일 제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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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2023-01-27 16:46:54 | 58.***.***.88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너무 수고가많습니다.
진작하니 제2공항이 건설됐어야하는 겁니다.
오늘 제주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후진국 공항같은 분위기입니다. 제발 나라의 큰 일에 잡소리들 그만 좀하고 제2공항 진행합시다!

도민 2023-01-17 20:00:02 | 14.***.***.188
도청(의회) 역할...반려 결정하면 끝
ㅡ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기일 40일,
기본계획 단계서 道-의회 동의( 의무사항)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제주특별법이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일출봉 2023-01-09 09:20:22 | 14.***.***.188
야 !!ㅇ씨
제주섬에 핵이 필요하냐??
머리팍
삭발하고
국토교통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외향적.형식적으로
외치면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국토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공개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

제주사랑 2023-01-07 17:01:07 | 112.***.***.11
적극 환영합니다 원희룡장관님 감사합니다 얼른 멋진공항 준공해 주세요 홧팅 제주도 머저리들은 무시하고 미래만 보구 가먼 됩니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1-07 05:32:23 | 14.***.***.188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지말라
..성산을 팔아먹은 "성산오적"의 역사에 남을것이다..
ㅡㅡㅡㅡ

<<<을사오적>>>
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1-07 05:31:15 | 14.***.***.188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순위..
ㅡ1순위..성산 2공항
(핵 전용전투기 활주로및 핵탄두 보관시설)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등등

도민 2023-01-06 15:23:03 | 106.***.***.12
오영훈 도지사님 앞으로 나서세요..
국토부가 뭔데 자치도를 맘대로 휘젓습니까?
도백으로써 도민을 무시하고 도지사를 무시하는 국토부에 투쟁을 선포하세요..
너무 기가 찹니다

오지사는 안보이고... 2023-01-06 03:29:44 | 14.***.***.202
오지사는 안보이고 대타로 단장을 내세웠군!

속보인다.

이해는 한다.

화장실가서 웃고 있는 오영훈!ㅋㅋ

제주 성산 제2공항 추진 임박 2023-01-05 20:39:57 | 211.***.***.197
원글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도민 2023-01-05 20:11:27 | 39.***.***.152
환호하는 내용의 기사는 왜 없냐 대부분 환영할텐데

꼭 욕먹을짓만 2023-01-05 19:33:10 | 175.***.***.190
제2공항 하는건 이해해도 제주도청은 왜 무시하냐
호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