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용역결과 공개 '거부'...비판이 두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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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용역결과 공개 '거부'...비판이 두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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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즉각 공개 촉구에도..."환경부 협의 끝나면 하겠다"
비공개 법적근거도 논란...'공정한 업무수행' 위해 제주도정도 빼고?
'도민의견 수렴 후속절차' 계획도, 알고보니 법적 절차 '생색'

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면서도,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부 협의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최종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해 온 오영훈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 등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내용에 대한 논쟁과 비판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공항 용역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 12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공항 용역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국토부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도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협의가 끝나야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절대 불가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까지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근거 조항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9조이다.

보완 내용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도를 범주로 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설득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권위적 인식을 드러낸 단면으로 지적된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이유로 삼은 것 역시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행정 편의 내지 관료 중심적 사고의 '밀실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국토부의 비공개 방침은, 3번째 보완 협의절차가 이뤄지는 이번 환경부 협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반려사유 보완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벌어지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이유로 든 것도 '비공개'로 가져나가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근거로 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등은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의 공개 주체는 환경부 장관이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수행한 보완용역 결과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바탕이 되는 보완용역 결과보고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의 환경영형평가법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 역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정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협의'는 가져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었던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및 후속절차 진행'도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통과된 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갈등과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그러나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는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에 이뤄지는 법적 절차인 '제주도 의견 제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주도 의견'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기본계획 고시 직전 이뤄지는 막바지 제주도의 의견 청취를 의미하는 법적절차임에도, 별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생색내기'를 한 셈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면서 '제주도 의견'을 강조했으나, 이 역시 환경부 통과 및 기본계획 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민의견 수렴이나 제주도정과의 협의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방침'에서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유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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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1-06 16:43:22 | 14.***.***.188
야 !!
머리팍
삭발하고
국토교통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외향적.형식적으로
외치면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국토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공개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1-05 16:44:20 | 14.***.***.188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지말라
..성산을 팔아먹은 "성산오적"의 역사에 남을것이다..
ㅡㅡㅡㅡ

<<<을사오적>>>
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결국 2023-01-05 14:21:40 | 221.***.***.45
무능한제주도정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발푤. 차일피. 미룬다는것. 이미신공항은

물거러갔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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