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민 우롱하고, 국민상대 사기극 벌인 이중 협약서 전면무효.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관계당국의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각 관계당국의 입장에 따라 입맛에 맞는 협약서를 골라 작성을 한 것이다. 당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사진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제목이 다른 2종의 협약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정부가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것도 국가기관이 벌였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당시 협약서 체결은 도민사회의 찬반여론을 떠나 제주도가 너무 비굴하게 대처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해군지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협약서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고, 제주도의회 마저 굴욕적인 MOU 체결의 연기를 요구했었다. 이러한 도민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라면 이 같은 비열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김태환 전지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은 무시한 채 굴욕적으로 제주를 해군에게 상납한 협약이기 때문이다. 도민의 여론은 뒤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의 보증서에 앞뒤 가리지 않고 사인을 한 김태환 전지사의 책임은 두고두고 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이중 협약서를 근거로 추진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관계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근민 지사 역시 제주도정의 연속성을 이어받은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한 갈등해결이 아니라 강정주민과 도민사회 여론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가길 촉구한다.<끝>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