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도민의 대표가 의사당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야만 했겠습니까? 공권력 투입, 이 지경까지 오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돼 해군기지 반대운동진영을 강제연행하고, 해군기지 공사재개를 위한 펜스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6일 첫 거리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6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공권력을 투입시킨 정부와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도의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1999년 '제주4.3사건 알리기 전국 홍보' 이후 12년 만이다.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현우범 부의장,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박희수.박규헌.방문추.오충진.김희현.김진덕.김명만.위성곤.김경진.김태석.소원옥.안창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안동우.김영심 의원, 윤두호.오대익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5일부터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민주당 박원철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함께 단식농성 중인 윤춘광 의원과 박주희 의원은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위성곤 의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문대림 의장은 개회사,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1시간20여분에 걸쳐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도의회는 시민들을 향해 한결같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대림 의장은 "도민의 대표가 의사당에서 나와서, 오늘 결의대회를 가져야만 했던, 이 지경까지 오게 돼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군기지 사업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또한 잃었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책사업이 진행된 그 어느 곳에서도 주민 동의와 이해가 없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 유독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동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2007년 당시) 1000여명의 주민 중 87명만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의 찬성결의, 그리고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원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유일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160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졌고, 광주 상무대 이전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12개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며 "또 경주 방폐장의 경우 3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런데 해군기지의 경우 그 가치를 떠나 정부는 성의 있는 대화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 요구에는 등을 돌렸다"며 "도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했다.

문 의장은 "예수, 부처가 오더라도 완전 찬성, 완전 반대는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 방법은 바로 주민투표"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요구에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법적인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투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안보라고 해서 투표 못한다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일정기간 찬성과 반대 입장을 홍보하고, 수용을 전제로 대타협을 이뤄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성숙한 도민의 역량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신용인 교수 "해군기지 기본협약 '2중 체결'은 도민 사기극"

이어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대사를 통해 2009년 당시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MOU)'가 하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다른 하나는 '제주해군기지'라는 제목으로 '2중'으로 작성돼 서명된 사실이 6일 전격 공개된 점을 들며 정부와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성토했다.

신 교수는 "MOU 체결이 이중 계약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면 '해군기지'라는 말을 도민들이 싫어하니까 멋진 말로 속여 이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에서 선사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획기적 발견으로 국가 사적 등록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데 해군은 이를 깔아뭉개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역사와 제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사 강행은 고통 당하는 강정마을 주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으로, 도민 자존심 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같은 도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영훈 위원장 "이중적 MOU체결,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의 '2중 체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서로 다른 것은 도민을 우롱하고 현혹하기 위해 국방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국회) 민주당 소속 예결위 의원들과 함께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없어 국방부 장관만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방부 앞으로 보낸 주민투표 건의 공문의 답이 있기 전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상호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며 "만약 제시하면 이를 검토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도의회가 제시하는 주민투표를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철 의원 "정당한 요구엔 묵묵부답하면서, '블랙코미디' 연출"

단식 농성중인 몸을 이끌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원철 의원도 한마디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물동량이 부족해서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양운송이 확보되나"라고 반문하며, "강정마을은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이고, 생태환경 1등급이고, 경관보전 1등급인 곳인데, 이런 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블랙코미디'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희수 의원 "도민들이 관심갖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

박희수 의원은 "해군기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의견이 다를 뿐"이라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지켜나가야할 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강제로 이를 빼앗아야 되겠나"라며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까지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수도 있지만 절차를 거쳐야하지 않나"라며 "설득시키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 소통인데 먹통도 이런 먹통이 어디있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회 해군기지 특위 의원중에 한분이 강동균 회장을  범법자라고 하던데, 강 회장은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아 범법자도 아니다. 그전에 범법자를 누가 만들고 있나? 바로 국가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항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론'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해군기지 싸움에서 강정주민들이 밀리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도민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곳에 1~2천명이 몰려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도민여론을 결집시키고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한 시민들 "먼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도의회의 입장에 공감하는 뜻을 피력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경인(41)씨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경찰을 투입해 강정마을을 덮친것은 분명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일로 인해 해군기지 관련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사람들도 반대쪽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정부가 '악수(惡手)'를 두고있다"며 "먼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에 살고있다는 대학생 감봉범(24)씨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공사가 정체되면 될수록 계속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투표라도 이뤄지면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씨(28)는 도민들의 너무 무관심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김씨는 "적어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어장에서 먹이만 먹고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마지막에는 김영심 의원이 대표로 나서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도민 사과 △주민투표 실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예산편성 △구속자의 조속한 석방 등이 요구됐다.

규탄대회가 끝난 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참가 의원들은 시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주며 대도민 홍보전을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  하나, 우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도민 사과,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을 해소를 위하여 주민동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군항 일변도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자의 조속한 석방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1. 9. 6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조승원 기자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