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협약서, 명칭 달라도 내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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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협약서, 명칭 달라도 내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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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국방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된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6일 "명칭은 달라도 내용은 동일하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의 제주 현장조사에서 '이중' 기본협약서 체결이 알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해군기지 사업 명칭은 2008년 11월20일 제278회 국회 국방위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제주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제주도와 기본협약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는 협약서 제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다"며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명칭만을 달리하되,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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