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자기결정권' 방법, 주민투표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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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자기결정권' 방법, 주민투표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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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 있어"
11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방법으로 언급해 온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서 아무리 이제 그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공항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제2공항 사업이 도민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는 것만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 의원은 "지사께서는 이제 중점 사업 중점 평가 사업을 지정할 그런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5가지 검증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지금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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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2023-09-15 07:05:49 | 211.***.***.172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성산읍민 2023-09-12 13:35:51 | 59.***.***.132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2공항 의혹 공동검증,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9-12 13:35:11 | 59.***.***.132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수산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성산읍민 2023-09-11 19:57:09 | 59.***.***.132
한국 환경연구원(국가기관)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1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공항이 됨니다
<성산지역에 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겨울철새, 까마귀 10만~2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주민수용성 2023-09-11 19:53:10 | 59.***.***.132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어야 했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주민투표 법적근거있다 2023-09-11 19:51:24 | 59.***.***.132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제주사랑 2023-09-11 18:19:39 | 118.***.***.184
안한다고 해라 자슥아 이런놈이 도지사라니 기가 막히네 출신 더블어터진당 표의식해서 눈치만보는 거렁뱅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