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과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5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기본계획 고시 저지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제출한 후 처음 열린 이날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기본계획 고시절차 중단과 주민투표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는 정봉숙 제주환경연합 공동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국토부와 오영훈 제주도정의 도민 자기결정권 불수용에 대한 채호진 성산농민회원의 규탄발언, 비상도민회의 환경대응팀의 김정순씨의 부실한 기본계획 고시 중단촉구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국토부가 기어코 이르면 연내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도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부실 의혹으로 점철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제2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많은 제주도민들이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제2공항 건설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면서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무시하면서 강행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제2공항을 왜 지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 당시 수요예측 연간 4,5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연간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항확충의 대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공항 건설로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2015년부터 시작된 제2공항 건설은 8년에 걸쳐 도민사회와 성산주민들의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았다"며 "지금대로라면 제2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장기간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많은 도민들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당사자인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의 상식적 요구에 원희룡 장관은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한 주민투표 요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도지사도 마찬가지이다"면서 "본인이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던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계획 고시 등 절차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부실과 왜곡, 조작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막아내기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와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관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24일부터 기본계획 고시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말 의견 제출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5대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동 검증을 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 온 내용과는 차이가 큰 것이다.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는 그대로 지켜보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불가한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제2공항 관련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본계획 고시를 전후해 제주사회 찬반논쟁은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