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부실과 왜곡으로 점철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제2공항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 등 173억 원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제2공항을 왜 지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 당시 수요예측 연간 4,5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연간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항확충의 대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조차 고령화 추세와 더 낮아진 GDP 증가율 전망 등 주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과잉 예측이었다"면서 "도대체 왜,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공항 건설로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가, 국토부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성산 일대의 환경적 입지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도 중대한 왜곡과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첫째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축소·조작되었고, 둘째로, 화산섬 제주에 특유한 숨골의 가치평가도 왜곡하였다"고 꼬집었다.

또 "부지내 용암동굴의 분포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외에도 소음과 경제성 분석 등에도 의문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검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2021년 2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도민 다수가 요구하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해 제기된 부실과 왜곡, 조작 의혹을 철저하게 감사하라"면서 "아울러 필요하게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말 의견 제출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5대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동 검증을 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