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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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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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임시회서 가결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오전 원포인트로 열린 제417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하며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됐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충분한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시켰고, 지난 26일 도의회가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송악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월 13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이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30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가 비회기 중 회의를 소집해 이 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추경예산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예산 편성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행자위의 '빨라진 시계추'는 예결위로 하여금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수용 명분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비용 삭감액은 상임위(전액 삭감) 단계보다 크게 줄어든 2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및 마라해양도립공원 중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총 매입 비용은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410억원, 도립공원 내 육상부 토지 161억원 등 총 571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2년에 걸쳐 매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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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05 10:25:53 | 14.***.***.188
제주대 회차지 전액삭감하라...
국제대 회차지 놀고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