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4시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됐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충분한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시켰고, 지난 26일 도의회가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송악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월 13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이 전해졌다.

그런데 30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가 비회기 중 회의를 소집해 이 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추경예산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예산 편성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행자위의 '빨라진 시계추'는 예결위로 하여금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수용 명분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와 관련해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전액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및 마라해양도립공원 중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송악산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이 동시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됐다. 또 행자위의 추경예산 계수조정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총 매입 비용은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410억원, 도립공원 내 육상부 토지 161억원 등 총 571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2년에 걸쳐 매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각 151원과 10억원 등 총 161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59억원과 151억원 등 41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