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4시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을 처리한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및 마라해양도립공원 중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송악산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이 동시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데 이어 행자위의 추경예산 계수조정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총 매입 비용은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410억원, 도립공원 내 육상부 토지 161억원 등 총 571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2년에 걸쳐 매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각 151원과 10억원 등 총 161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59억원과 151억원 등 41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의회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보류하고,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송악산 환경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다는 총론적 측면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이 필요하고,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전체가 심사보류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면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고 추경에 매입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