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예산 갈등' 속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예산 편성 '원칙.기준 정립"...필수경비 '관행적 삭감' 개선"

이 자리에서 허 실장은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제주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이 언급한 '원칙과 기준'은 △e호조 시스템(재정관리시스템) 미입력 사업 △보조금 심의 감액 또는 부적정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대해 허 실장은 "대화와 타협은 상대방의 사정을 아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법령이나 지침, 기준에 따른 부분이다. 제주도는 보조금 예산이 타시.도 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회와 이번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조건부 동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동의 혹은 부동의만 하기로 협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급감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세수 펑크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예산에 대해선 기준과 원칙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그동안 본 예산에 법정 필수경비를 삭감한 뒤 그 예산을 지역 현안사업을 편성하고, 필수경비는 추경에 반영해 준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추경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필수경비를 삭감한 뒤 추경에 편성한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 제주도 역시 자유롭지는 않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어 세수급감이 예상된다면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에)지사의 공약 사업을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데, 지사는 공약으로 당선된 자리"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나 버스회차지 부지 매입, 공공주택 부지매입 등이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이고 민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회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 지원인지 아닌지 등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민생에 시급한지 아닌지만 따질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주민행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의회와의 시각 차이는 설명을 통해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통 부족' 지적 동의하나, 손바닥이 부딪쳐야 소리가..."

이번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허 실장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소통은 양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허 실장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앞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말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동의, 조건부 동의, 동의를 한 사업들이 있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 가지고 있었는지 의회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원칙과 기준 고수하며 이번에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보류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지 묻는 질문에는 "의회의 일정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의회와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고, 안되면 차기 임시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번 심사보류에 대해 의회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김경학 의장은 도민들께 송구하다고 했고, 오영훈 지사의 입장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조금 심의 '밀실 논란' 개선할 것...부적정 사업, 기록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불투명성 등 밀실논란과 관련해 허 실장은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1년에 9700건 정도를 심사한다"며 "밀실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에서 부적정 판정이 난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적절'만 표시하는 등 개괄적인 기록만 했었다"며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기록화해 남겨놓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의회에서는, (도지사가)동의한 사항에 대해 왜 보조금 심의를 다시 거치느냐 하는데, 보조금 심의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조건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보조금 심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건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허 실장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위원회의 존립 가치와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추경예산 보류, 도민께 죄송...조속히 협의할 것"

허 실장은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다만,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비상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