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예산 갈등'이 급기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제주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일부 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단계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5개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액한 규모는 무려 430억91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7조4767억원이나, 본예산 대비 실질적 증가액은 412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대폭적 손질이다.

예전 6~7조원대의 본예산 심사에서도 삭감규모는 많을 때는 보통 300~400억원대, 가장 많을 때인 올해 본예산에서는 500억원대였다. 예결위에 회부된 상임위의 계수조정안에는 증액 목록도 대부분 적시되지 않았다. 항의성 내지 경고성 손질로 비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추경예산에 대한 성토는 이어졌고, 오히려 추가적 삭감이 예고됐다. 결국 임시회 마지막인 지난 19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제주도 예산당국이 예결위와 막판 협의를 시도하면서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미뤄졌다. 본회의 시간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일각에서는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밤 10시 본회의 직전 열린 예결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민생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고, 양 행정시와 읍면동과 관련해 크게 민생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돼,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추경예산 편성과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생 기조와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판단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예산 내역을 보면 도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일정부분 수긍이 된다. 

첫째, 가용예산을 총 동원한 '민생경제 활력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추경예산 기조의 부합성만 하더라도 그렇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막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민생 예산이라는점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등의 사업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큰 덩어리의 돈들은 민생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약한 토지 매입비 등에 쏠려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161억원을 비롯해 공공주택 건설 부지 매입비 50억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89억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예산(10억원)과, 메타버스 제주 구축사업(5억원), 15분도시 제주홍보 다큐멘터리 제작(7000만원) 등도 민생 기조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둘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대거 지적됐다.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 161억원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사전에 받지 않은 채, 이번 추경예산과 같은 회기에 동시에 제출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이 예산의 편성근거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50억원)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만 8세부터 10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헬스장이나 건강활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관련법상 이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하나,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제주대 입구 회차지 사업비의 경우에도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도의회의 의결권 행사의 '잣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련의 갈등 진행 흐름을 되돌아 볼 때, 심사 보류 결정 이면에는 최근 불거진 제주도와의 '증액 예산' 관련 갈등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감정적 대응 내지 보복성 측면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 임시회 회기 내내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증액 예산'에 대한 선별적 집행 문제를 두고 시종 대립했다. 올해들어 제주도의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려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도의회 올해 본예산을 의결한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30억원대의 증액 편성을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는 예결위에서 밝힌 내용대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예결위 의결과정에서 밝힌 내용은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건부 동의'인 셈이다.

이 내용에 따라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 대상인 증액사업에 대해 검토를 거쳐 '적정'과 '부적정'으로 분류해 부적정 사업은 전면 제동을 걸었다. '적정' 사업에서도 예산 과다로 판단될 경우 감액 조정을 했다.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부동의'로 분류됐다.

오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도 거듭 '조건부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증액사업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회 계수과정에서 이뤄진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건건이 적정성을 판단해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오 지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격하게 반응했다. 추경예산 심사 초반부터 작정한 듯 '증액예산'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들을 일제히 비판했다. 상임위의 사전 심사단계에서 역대급 감액 의결이 이뤄진 것도 '증액예산' 갈등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과도한 증액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난 본예산 증액예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의 비판만 쏟아냈을 뿐, 무분별한 증액 관행이 초래할 폐해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올해 증액예산이 전액 그대로 집행되는 길이 열린다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증액 잔치'의 관행이 용인된다면, 앞으로도 반복되고, 더욱 확산되고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구태'이다. 

사업 예산 하나 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생각한다면, '무조건 집행'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예외없는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는 당연한 것이다. 모든 예산항목이 공히 적용돼야 한다.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증액예산'의 무조건적 집행을 압박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응징 차원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한 것이라면, 도의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분명한 것은 예산 편성의 '잣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의결권 행사의 '잣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혁신 예산'을 위한 도정과 도의회의 전향적 협의를 기대해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