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산안 증액 '조건부 동의' 발언 등 예산 편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6일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심의까지 과정에 대해 '소통 부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제416회 임시회 예결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제주도정은 근본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 편성을 밝혔다"며 "하지만 과연 도에서 밝힌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까지 사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며 "도대체 소통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추경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공약사업의 과다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우회증액, 부동의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 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미 용역까지 발주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 뿐"이라며 "50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향후 도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 고유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가 하면, 담당 국장이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우려의 입장을 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동안 각종 안건이 보류 또는 부결 됐을때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던 제주도가 특정 안건 보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해석됐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규모의 굵직한 도지사의 공약 사업만큼이나,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작지만 촘촘하게 도민들의 절박함을 담아낸 양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예산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질의 도중 지난 15일 입장발표 브리핑을 한 당사자인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에게 "브리핑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 국장은 "(신해원측과의)기본합의서에 기재된 30% 예산이 보상이 집행돼야 되는데 심사보류 결정으로 그게 불투명해 졌고, 그래서 내부 회의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위원장은 "그 언론 브리핑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의회를 상대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변 국장은 "압박이라기보다 도 의회와 도민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고, 신해원측과 나눈 통화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