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송악산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이 곳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를 2년에 걸쳐 전면 매입하는 내용으로 짜여졌으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관광국의 홍보 관련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홍보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는 카지노 매출과 세입 증가를 뒷받침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이 편성됐을 때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해외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카지노와 면세점의 매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관련 업계에 민생경제 활력과 연계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예산안 심사에서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당당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의회 지적사항은 충실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만 8~9세 아동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주도 인구정책의 핵심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인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편적 복지 기조를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2일 향후 2년에 걸쳐 총 571억원을 투자해 송악산 일대 사유지 총 170필지 40만748㎡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하려다 좌초된 뉴오션타운 투자자인 중국자본의 신해원유한회사 등이 보유한 토지 98필지 18만216㎡를 매입하는데 2년간 41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161억원을 들여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토지 72필지 22만53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매입가격은 제주도와 신해원측이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올해분 161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