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속 파행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계수조정 결과 일부 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삭감해 놓고 바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원포인트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총 189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40억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21억 7000여만 원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 방안 수립 등 연구 용역비 4억 3500만 원 △국제조각페스타 사업 4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이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위험도로 정비사업,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 114억 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19억 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7억 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안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6000만원 등에 증액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의 경우 "이번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라는 이유로 다시 증액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3억원 전액 삭감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사무관리비는 증액 내역에 2억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다.
증액 사유로는 '사업추진 필수 경비'로 제시됐다.
이어 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며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곧바로 증액 내역에 5000만원이 고스란히 증액됐다.
증액 사유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부족분 증액"으로 표기됐다.
ㄴ사업 출연금은 기정예산 3억1500만원에 추경에서 1억원 증액하려 했으나 '예산과다 편성'을 이유로 감액됐는데, '사업추진 필수 경비'라며 고스란히 1억원이 증액됐다.
ㄷ사업 출연금의 경우 추경예산안에 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예산과다편성'을 이유로 삭감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필수 경비'라며 2차례로 나눠 2억원과 1억원 총 3억원이 증액됐다.
사실상 2억원만 삭감된 것이다.
이와는 다소 사례가 다르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예결위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위탁사업비 3억500만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감액 이유로는 '공기관대행 근거 부족 및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규정 위반여부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사업'이라며 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한 예결위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제주도와 간담회 이후 급박하게 계수조정이 이뤄졌다"며 "당초에는 증액 없이 삭감만 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서 되살려야 할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