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도민 경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중대 기로에 놓였다. 

경청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임에도, 실제로는 격한 논쟁과 설전, 심지어 고성과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면서 경청회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됐기 때문이다. 타이틀은 '경청회'이지만, 실상은 '찬반 토론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도민경청회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가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되자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제출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달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두 달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면 접수된 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경청회는 이의 일환이다. 지난달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1차 경청회가 열렸고, 이달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차 경청회가 개최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제주시 서부권에서 3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5월 중 한 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당초 도민경청회는 세 차례로 계획됐으나,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 차례 더 추가한 것"이라면서 "직장인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청회 시간도 저녁 시간대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청회에 대한 도민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도민들의 자유스러운 의견 개진의 장이 되기 보다는 극한 대립이 표출되면서 찬반 토론회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청회는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자의 발언, 그리고 방청석 의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측 발언이 번갈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에 치중하면서 감정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 고교생이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찬성측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일을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고교생에 대한 인식공격 때에는 단호하게 제지도 하지 않아,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청회가 실상 찬반 토론회로 변질되고 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경청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도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경청회인데, 그러한 경청회 자리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경청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경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교생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행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경청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 그 누구도 청소년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폭언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2차 경청회는 소통과 참여가 이뤄지기는커녕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혐오와 차별을 당하며 인권이 짓밟혔다"면서 "하지만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경청회 사회자는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내뱉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선택권을 줌으로써, 제주도 인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주변의 제주도정 관계자들 역시 뒤에서 지켜볼 뿐 그 누구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 파행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경청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입장 없이 경청회를 행정절차로만 이행하는 경청회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평화인권센터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합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주도청은 제2공항 경청회가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나 대처방식이 미비하여 오히려 혼란을 방치하고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제주도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난관에 부딪힌 제주도정이 2차 경청회 파행사태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남은 경청회와 관련해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