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저녁 열렸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지역 도민경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한 고교생의 의견개진에 대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행해진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사장에 참석한 청소년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제주도정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미숙한 운영의 단면을 드러내 책임론을 제기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일을 청소년 인권이 짓밟힌 사례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제주도정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평화인권센터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 제주도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 제2공항 경청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발언과 인식은 매우 저급했으며, 어린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청회에서 빚어진 상황은) 어른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라는 한참 뒤처진 차별 의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감성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감정풀이’는 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또 "제2공항 문제의 찬반을 떠나, 제2공항이 환경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로 인식이 된다면 결코 청소년을 그 논의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서 "제외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더 열심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른들은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경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검토해 미래 세대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이익만 쫒는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안된다고, 논의의 실질적 주체인 청소년에게 감성팔이 등등 온갖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어른들의 화풀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 안이한 행사준비, 혼란 방치해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또 "제주도청은 제2공항 경청회가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나 대처방식이 미비하여 오히려 혼란을 방치하고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제주도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이런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제주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적 공격을 받는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미래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 짓밟혔지만, 제주도 관계자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경청회에서 청소년 인권이 짓밟힌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도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경청회인데, 그러한 경청회 자리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경청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1항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제8조1항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이날 경청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 그 누구도 청소년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폭언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혐오와 차별을 당하며 인권이 짓밟혔지만 제주도는 항의와 제지 대신 '사과할 의향' 만 물었다"고 힐책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은 제2공항 문제의 당사자이자, 동료시민이다"면서 "동료시민인 청소년의 자격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 "무차별적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주최측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아"

앞서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에서 "제주도정은 경청회에서 청소년 인권이 짓밟힌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도민경청회는 도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다"면서 "나이, 성별,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내는 소통과 참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경청회에서 소통과 참여가 이뤄지기는커녕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혐오와 차별을 당하며 인권이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발언자로 기후 위기 시대 제2공항 건설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자 찬성측에서 '학생이 맞나, 연극 하냐!' 등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하지만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동료시민인 청소년의 자격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제, "도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청회 자리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경청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청소년은 제2공항 건설로 가장 큰 영향을 입게 될 당사자임에도 기득권을 쥔 어른들이 차별적 태도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려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경청회 사회자는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내뱉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선택권을 줌으로써, 제주도 인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주변의 제주도정 관계자들 역시 뒤에서 지켜볼 뿐 그 누구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소통은 불가능했고, 참여는 차별적이었다"며 "도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이번 경청회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녹색당은 "지난 두 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 파행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경청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입장 없이 경청회를 행정절차로만 이행하는 경청회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주말인 8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지난 도민경청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신공격 상황은 찬반 양측의 토론이 끝난 후 방청석에 발언 기회가 주어져 고교생 ㄱ군이 발언할 때 발생했다.

ㄱ군은 경청회 토론 과정에서 욕석이 나온 상황을 들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토론과 의견 듣는 건 이게 아니었다"며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데, 이 것이 의견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광객이 늘어나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데, 관광객이 더 들어오면 제3공항, 제4공항도 지을 것인가"라며 "제2공항을 지어서 청정도시 제주가 아니라 렌터카 도시 제주가 되고, 내 집 앞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제주가 물에 잠겨 살 수 없어야 후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경청회가 열린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인 점을 강조하며 "저희(청소년)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공부해서 열심히 바꾸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나서서 미래를 망치고 있어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한 고창권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위원장이 "제가 봤을때는 감성팔이 같다"고 말해 인신공격의 불을 지폈다. 이에 객석에서는 해당 청소년에 대해 "동원되었다", "학생이 맞나, 연극 하냐!", "애가 왜 여기 왔나", "몇 살이냐" 등 무차별적인 공세가 퍼부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최측인 제주도정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고창권 위원장에게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물어본 것이 전부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배석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제주도정의 안이한 대응과 수수방관 속에 결국 2차 도민경청회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는 오명을 남긴채 1시간 3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