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어떻게 최종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제주도의 의견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고시에 대한 사실상 동의 여부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접수된 의견 '가감없는 제출'이란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 후, 접수된 의견을 최종 정리해 6월 중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경청회는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처음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25일 제주시 서부지역(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이달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총 4번에 거쳐 진행됐다.

경청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임에도, 실제로는 찬.반 토론회와 다를 바 없는 찬.반 논쟁과 설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 1~2차 경청회에서는 고성과 욕설, 심지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난무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찬성과 반대측에서 대립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경청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은 의미를 갖게 한다. 향후 이 쟁점을 중심으로 한 후속 토론을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열람이 진행된 후 접수된 의견은 1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제2공항 관련 의견은 총 1295으로 집계됐다.

접수방식의 유형별로는 △경청회를 통한 접수 464건 △읍.면.동 접수 70건 △주민소통센터 접수 69건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567건 △빛나는제주TV를 통한 접수 114건 △우편 접수 11건이다.

막바지 찬성과 반대측에서 각각 별도 수합한 의견들이 추가 제출되면 실제 의견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접수한 의견을 어떻게 총화해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으로 제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주민열람을 공고하면서 접수된 의견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오영훈 지사는 지난 달 도정질문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 폭넓게 전체 모두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오 지사가 언급한 '유형화'와 '단순명료'의 의미는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접수된 의견을 '압축' 내지 '요약'할 것인지, 아니면 '원내용'을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주사회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 결론 형태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찬반 의견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의 입장은 '없음(無)'을 밝히는 것이고, 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제주도민의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고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국토부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1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이를 종합해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 단장은 "가급적이면 의견 그대로 제출할 계획이다. 요약.압축할 계획은 없다. 다만 분류에 있어 단순히 '찬성, 반대, 기타'로 할지 고민 중"면서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 분류 방식에 대해 의뢰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데, 조만간 국토부를 방문하게 되면 국토부가 (제주도 의견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즉,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제주도 의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접수된 의견의 '분류 방식'에 대한 것이고, 현재까지 제주도의 입장은 단순히 전달역할만 하는 '그대로 제출'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실용적 접근방법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한 오영훈 도정에 대한 약속 위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 시민사회 ‘공개검증-주민투표’ 요구…제주도정 생각은?
 
한편, 제2공항 경청회에서 제기됐던 쟁점 중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개 검증' 및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제주도가 어떻게 받아안고 국토부에 제시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검증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 4가지이다.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최종 결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사무이나 국토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 검증이나 주민투표 모두 결국 제주도정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정규 단장은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나 공개검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나 공개검증 요구 모두 제주도정 차원에서는 별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책위원회가 공개검증 및 주민투표 관련해서 의견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제출된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