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자도 해상풍력, 제주도와 협의 거쳐 관할청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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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자도 해상풍력, 제주도와 협의 거쳐 관할청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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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 김한규 국회의원 질의에 회신

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강승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전기사업법 및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관할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전기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아직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 사업을 놓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어디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기위원회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인허가에 제주도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이 추자도와 가까운 지역에서 추진되는 만큼 제주도와 제주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업이 추자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도. ⓒ헤드라인제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도. ⓒ헤드라인제주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서쪽 및 북쪽, 동쪽 해상에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보다 약 30배 이상 큰 규모다.

서쪽 및 북쪽 풍력단지는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동쪽 풍력단지는 (주)추진이 각각 사업자로 적시돼 있다. 두 개 사업 구역에서 각 1.5GW급(1500MW)의 해상풍력 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풍력기기들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측은 15MW 또는 20MW의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15MW 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86m에 이른다. 이는 서울 63빌딩보다도 높은 규모다. 또 총 개발용량을 감안할 때 풍력기기의 수량은 15MW 기준으로는 200기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 운영 중인 풍력 발전기 중 가장 큰 용량은 높이 260m의 8.2MW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365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360여개에 이르는 풍력기기가 세워질 경우 서울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의 해상영토에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반대대책위는 "이곳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기기 350여개가 세워진다면  400㎢의 해상영토는 향후 30년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2곳의 해상변전소와 해저에 설치되는 614km 2만2000볼트 전케이블은 추자도 해역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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