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당국이 13일 밝힌 이 사업과 관련한 대책은 다소 실망스럽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강병삼 시장의 현실인식이 우려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그 이유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논란의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엇이 우선인지, 일의 선후(先後)에 대해 확실히 틀어쥐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강 시장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관용적 기술'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는 오영훈 지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총 18조원이 투자될 예정인 이 사업은 2개 업체가 추자도 해상 2개 구역에 1.5GW(1500MW) 풍력발전기기 총 20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한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는 추자도 서쪽 약 10~30km 해역에 1.5GW 규모 발전기 100기, 추진(주)는 추자도 동쪽 약 13~50km 해역에 10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보다 약 30배 이상 큰 규모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15MW 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86m에 이른다. 이는 서울 63빌딩보다도 높은 규모다. 

이러한 초대형 단지가 추자도 해역에 들어선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는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추자도 인근 해역의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즉 해양환경 파괴 문제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추자도 해역이 생태계 교란 등으로 어업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예측이다. 

뿐만 아니라 추자도 바다가 어느 순간 풍력시설 철탑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해안경관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삶과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강병삼 시장도 지난 8월말 첫 브리핑에서는 "추자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초래할 영향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한 논란의 요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꼬여 있다. 그동안 제주에너지공사를 주축으로 진행해온 풍력사업과는 달리, 추자도 풍력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공공적 관리 영역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서는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 대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지구로 지정된 주변 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적 관리'이다. 그동안 도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은 모두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적 관리하에 지구 지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추자도 사업자는 제주도 공공적 관리에 범주에 확실히 들어오지도 않았다. 

여기에 전라남도가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해양 경계 및 전력계통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인.허가권 및 감독권의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제주도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만일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제주도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에 다름없다.

물론 오영훈 지사가 지난 도정질문 및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자도 해상풍력히 인허가권을 양보.타협할 수 없다"며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확실히 매듭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현안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풍력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단순한 경제적 실익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자도 해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이 사업 구상을 공공적 관리체계의 영역으로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권 및 관리.감독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주민수용성 문제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벌써 추자도 지역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찬.반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의 순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적 관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사업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며 주민들의 찬반 의견 내지 갈등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공공적 관리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주민 갈등 문제해결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강병삼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강 시장은 지난 8월26일 기자회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제주시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입장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리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설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결론적으로 제시된 말은 아니었다. 그 후 법리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추자도 해상풍력문제와 관련해 두번째로 가진 강 시장의 기자회견은 '목적'이 매우 불분명했다. 법리 검토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포커스는 '갈등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추자 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갈등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의 이유에 대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되고 나면 회복하는 데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뼈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시는 행정의 권한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추자도를 2회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말씀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응당 맞는 말이나, 뭔가 본질적 부분을 놓치는 듯 하다.

추자도 해상풍력 이슈에 있어 현재 가장 시급하고 우선돼야 할 일, 강 시장은 '갈등 관리'를 꼽고 있다. 갈등관리추진단까지 만들어 인력을 별도 배치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갈등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추자도 해상풍력 논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찬.반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해상풍력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모를까.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은 사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한다. 사업자와의 만남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전해야 할 중요한 부분도 많을텐데, '주민 수용성' 부분을 전제로 하고,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추자도 해상풍력 이슈를 '갈등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들만 잘 설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 제주시 당국의 이번 대책은 추자도 해상풍력의 타당성 및 공공적 관리  측면을 뒤로 한채 '찬반 갈등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부상시킨 격이다. 본질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