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중재노력' 부족 질타하더니 총선 끝나니 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개회한 제381회 임시회에서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자, 환경단체가 두 안건의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7일 현장방문을 거친 후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7일 지난 회기에서 심의 보류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기에서는 이 두 안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도의회가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심사계획을 밝히면서 이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민 여론에 반하는 송악산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도의회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가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 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대정읍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라며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도의회가 코로나19와 선거로 인해 중재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따라서 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해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됐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해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