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환경훼손 논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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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환경훼손 논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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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8일 환경영형평가 협의동의안 심사키로
환경단체-반대위 "환경파괴-경관 사유화, 전면 철회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월 임시회에서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키로 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 중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7일 현장방문을 거친 후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임시회 때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 총선이 끝나자 곧바로 심의 의안에 포함시켰다. 

3월 '보류'는 다분히 총선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이해타산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의안은 이번 4월 임시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해 도민사회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문'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문화역사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송악산 일대를 망가뜨리는 호텔 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송악산 개발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도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중대한 오류로 점철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하라"며 "아울러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KEI는 환경영형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영형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전문기관의 부정적 기류 속에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대정읍 지역에서 찬반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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