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도 개발반대, 도의회 결단 남아...문화재 지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7일) 송악산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예정지를 둘러본 후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류시켰으나, 총선이 끝나자 곧바로 심의 의안에 포함시키면서 총선 쟁점화를 피하기 위한 정략적 보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함께 '부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송악산 개발은 원희룡 지사도 반대했다"면서 "도의회는 뉴오션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원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에서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송악산 난개발에 맞서 온 우리 참여환경연대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도의회가 뉴오션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경관심의 과정에서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이 곳이 지니는 보전가치에 대해서도 도의회 토론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따라서 뉴오션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는 당연한 귀결로, 그 동안 보여왔던 도의회의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송악산 일대가 안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잘 알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평화대공원 공약에 대해 이어 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면서 "역사적.지질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이 곳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평화대공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현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민 여론에 반하는 송악산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도의회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가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라며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문'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문화역사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송악산 일대를 망가뜨리는 호텔 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송악산 개발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 각계 대표들은 도의회의 현장방문이 이러지는 27일 송악산 올레길 입구에서 송악산 개발 반대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KEI는 환경영형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영형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개발중단을 요구하는 도민사회 반발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