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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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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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사여부 놓고 논쟁 끝 표결로 '보류' 결정
의장직권 본회의 상정도 어려워져...시민단체 거센 반발

제주사회 극심한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은 결국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다.

회의에서는 특위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보다는 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충돌이 벌어졌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이 '심사 보류'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보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박원철 의원이 강력 항의했다.

박 위원장은 "심사를 했으면 한다.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다"면서 "일단 심사를 하고 난 이후 보류할지, 아니면 표결을 할 지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나 표결 요청이 있어 심사보류에 표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거수 표결을 했다.

이 결과 11명 의원 중 6명이 심사보류를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 의안이 심사보류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을 넘는 6명(김경학 위원장, 강성균, 고용호, 고태순, 박원철, 정민구)에 이른다.

또 제2공항 공론화에 있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도 1명(고은실)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의장까지 직접 나서 발의한 의안이 심사 보류된 것은 이 의안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데 따른 불만들과 더불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개인적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은 1명(오영희), 교육의원 2명(강시백, 김장영), 무소속 1명(이경용)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 심사보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이뤄지면서, 의장직권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이 의안은 11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김태석 의장은 김경학 운영위원장과 이 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 의장의 공식적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철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의장 직권상정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면서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당소속) 의원들과 의논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장에게 의사일정을 지정해 가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지난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가 맡았던 실무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도민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열렸는데, '심사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강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도의회 의사당 정문을 가로막고 결의안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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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보면.. 2019-10-31 12:19:59 | 112.***.***.167
기자님! 기사를 쓰실 때는 의장 까지 직접 나서서 발의한이라고 보도할 게 아니라 국내나 국외,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국민이나 도민의 갈등이 큰 사안을 의장이 발의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세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의장이 얼마나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게 핵심사안입니다.
도의원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도당위원장이 밝힌 생각을 졸개처럼 따라가지 않는 것 또한 민주주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