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량안이 4년여만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본회의 표결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표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면서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했다.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임위가 통과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면서 "환도위의 이번 결정에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책임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고,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은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우리가 보기에 민주당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신관홍 도의회 의장을 향해 한진 지하수 증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톤을 더 증산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 결정사항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그동안 한진 지하수 증산안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 개개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해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환도위는 명분 뿐인 지하수 원칙 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도민들도 다 알고 있듯이 어떤 약속도 한진으로부터 제대로 딱 증산 신청할때만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실천하지 않는게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실리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실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라며 "이것이 시발점이 되서 이후에 제주 지하수를 사유화하고 사기업 이윤추구 도구로 이어진다는 것 도민들도 다 알고 있다. 내일 본의회가 있지만 도민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도의장께서 이 문제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한진측이 그룹내와 시중인터넷 판매를 통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줄이지 않고 항공수요가 필요하다고 증산안을 낸 것"이라며 "한진은 대한항공이 100% 주식을 소유한 별도 회사를 세워 취수량의 30% 가량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산안 심사는 원희룡 도정이 요청한 것인데,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를 통과시킨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신관홍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고용호 의원, 바른정당 원내대표인 강연호 의원에게 지하수 증산안 의안 관련 요청문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1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신청안의 1일 취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측의 신청안은 현행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으로 50톤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환도위 심의에서는 30톤의 증량(1일 130톤)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환도위는 이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지하수 수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필요, △항공승객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 △지하수위 강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취수 증단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지역사회 공헌에 나설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하수 증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