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 전문성 도마...'풍력단지 환경평가 생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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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 전문성 도마...'풍력단지 환경평가 생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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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에너지공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적격성 논쟁 격화
"환경평가 없이 풍력설치" 주장 논란...'관피아 전형' 의혹

에너지 분야 짧은 공직경험으로 전문성에 의구심을 받고 있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65)가 풍력발전단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등의 절차없이 무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거센 논쟁을 초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전 10시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괄사표 후 전면 교체방침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산하 기관장 중 처음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이날 청문에서는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업무수행능력이 집중 검증됐다.

그 중에서 △공직기간 중 에너지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1년10개월로 짧은데 따른 전문성 의구심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없이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 입장 △공직퇴직 후 건설업체에서 근무한데 따른 '관피아' 논란 등을 중심으로 해 거센 논쟁이 일었다.

◇ "전문가라 하면서, 고작 1년10개월 근무경력 갖고?"

먼저 전문성 논란은 이 내정자가 풍력관련 업무를 17년전 에너지 관리계장(1년10개월)을 역임한 게 전부이고, 이후 공직퇴임 때까지 줄곧 교통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 내정자는 모두발언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산재하고 있는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을 발굴해 수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급해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를 선도하고 도민 소득 및 복지 증진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보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방이사관으로 명퇴하기 까지 40여년을 제주도에서 근무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에너지 분야에 근무한 것은 '5년3개월' 정도로,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그러나 오늘날 제주를 풍력발전의 메카로 발전시킨 원초적 역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제주자치도가 임명발표 자료를 통해 제시한 기존 '1년 10개월'이,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5년3개월'로 정정해 제시됐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한 후, '5년3개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 내정자를 압박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상공과에 근무할 때 연탄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 수급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포함해 경력기간을 '5년3개월'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연탄업무 등을 담당한 것은 제주에너지공사와 연계된 전문가라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의원.<헤드라인제주>

◇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없이 아무데나 풍력단지 세운다고?"

이와함께 이 내정자가 청문답변 자료에서 '풍력발전단지는 기후변화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로가 지중화됐을 경우 풍력단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서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돌출됐다.

첫 질의에 나선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송전선로가 지중화됐을 경우 풍력발전단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에서 제외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데..."라며 이 내정자의 환경성 인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아무데나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자원만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바람의 자원만 있다면 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좌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기후변화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지언정, 제주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평가 안받아도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가 할 소리냐"고 다그쳤다.

이 내정자는 "이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해주시면 못한다. 제가 생각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희룡 제주도정의 방침 잘 모르냐"라며 쏘아붙였다. 원 도정이 환경보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내정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원희룡 도정방침은) 자원의 가치, 사람이나 문화를 키워서 더 큰 제주 만든다는 것인데, 자원의 가치를 키우려면 방법은 풍력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사실 풍력발전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지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하지만 더 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한다"고 거듭 풍력발전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어필했다.

이에 좌 의원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카본프리아일랜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풍력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내정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과거 직위해제 된 이유, 정말 '정치 보복' 때문이었나?"

과거 이 내정자가 공직자 시절 '직위해제'를 받은 문제도 언급됐다.

우근민 제주지사 재임시절인 2001년 1월 골프장 교통영향평가를 무자격업체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소홀, 허위보고, 공직자 품위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이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좌 의원은 "인사기록카드 보니까 직위해제 사실이 있다. 당시에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졌었다. 정말 정치적 보복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당시 이어도 골프장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무자격업체에 발주를 해서 직위해제됐다. 정치보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성구 에너지공사 내정자 인사청문회.<헤드라인제주>
김천문 의원.<헤드라인제주>

◇ "월 200만원 건설업체 상임고문, '전형적 관피아' 사례"

이어 이 내정자가 공직을 퇴임한 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인 영진기업 상임고문으로 일해 온 부분에 대한 '관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김천문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내정자는 2011년 영진기업 상임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200만원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3년에 6700만원 임금을 받았다"면서 "이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상임고문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공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업무를 했다"면서 "2011년 10월에 보니 (영진기업의) 수의계약 실적이 없었다. 제가 가는 조건은 '관청에 못간다', '관청일을 볼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을 하면서 관청 수의계약 했던 일은 없었다. 단지 재생아스콘 수의계약은 제주에서 관련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서 받은거지, 특혜나 도청에서 근무해서 받은 것,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피아 전형적 사례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배수시설,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방도 보수,행정관청 모두 포함돼 있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성구 상임고문 역할 톡톡히 했다"며 "수년간 관급 수주 전혀 못했던 기업이 매년 두세건씩 수주했는데 그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사 청탁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만난적 있는지를 캐물었다.

이 내정자는 "한건도 없다. 2012년도 영지학교 교육청 공사인데 제가 도청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관여 됐으면 시청이나 도청에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달라. 한달에 200만원 받으면서 관피아 역할을 했다고 하면..."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면 제주의 많은 토목기업 관급공사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체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제,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관피아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한다"며 '관피아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양심적으로 뉘우칠 수 있으면 뉘우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점이 있으면 간단한 뉘우침의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내정자는 "미리 조언해주셔서 고맙다.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이 부분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헤드라인제주>

◇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다?...내정자 인식에 문제"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앞서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풍력발전단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위 의원은 "필요한 개발은 해야하는데 환경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하게 보호조치를 하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내정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제 소신은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 조례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다고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제안이 아니고 의견이어야 되는 것이다.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무 얘기나 던져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위 의원이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이 내정자는 "풍력발전을 건설하는데, 환경 파손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이 있지 그 외에는 크게 환경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주변환경에 별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위 의원은 "풍력 어떻게 생각하냐, 소음, 시각, 동물과 조류에 미치는 영향, 풍력 건설에 따른 조류에 변화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이 내정자는 풍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빛과 그늘이 있다"며 "그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태도로 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장 내정자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 내정자의 의견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헤드라인제주>

◇ "연탄업무 근무경력까지 끼워서?...정말 '전문가' 맞나?"

위 의원은 이어 이 내정자가 제주에너지를 담당한 '전문가'로서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위 의원은 "(1년10개월의 경력을 5년3개월로 정정하면서 포함한) 연탄업무가 풍력전문은 아니다"면서 전문가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공공산하기관장 일괄 사퇴를 위한 사표 요구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능력의 유무 검증을 통해 재심 여부 결정해 제주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라며 "이 내정자는 (제주에너지공사) 이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하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이 내정자는 "17년전에 업무를 담당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위 의원은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1년10개월 정도를 전문가로 한다면, 담당했던 계장, 직원, 과장, 국장하면 한 40~50명은 전문가가 발생한다. 그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내정자는 "업무를 단순히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풍력발전 만들고 직접 설계했다. 1년반동안 그것을 세우는데 설계까지 직접 맡았는데, 지금도 발전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건 전문가라고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강연호 의원.<헤드라인제주>

◇ "환경영향평가 받지 말아야 한다?...민선6기 도정 슬로건 아나?"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생략해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제도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내정자는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상위법에 에너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못박아져 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금 (풍력발전단지) 인근 농가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민원을 쏟아내는지 알고 있나"라며 "그쪽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수십미터에서 100미터다. 토지 갖는 농가들이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것 다 제쳐두고 환경평가 없애고 경관평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선6기 도정 슬로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풍력발전 가장 청정 에너지원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 똑같은 사고다. 내정자 답변으로 요약을 해보면 에너지개발사업이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떄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은 좀 제외시켜야 한다는 사고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허창옥 의원.<헤드라인제주>

◇ "도청 국장 재임시절, 창조한국당에 10만원 정치헌금, 위법 아닌가?"

허창옥 의원(무소속)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 간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에 가세했다.

허 의원은 "에너지공사 사장 자격이 있는가를 두가지로 본다. 도덕성, 전문성이다.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 행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의 행적은 현재를 반증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의 반증은 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내정자가 도청 국장 재임시절인 2007년 12월 공무원신분으로 정치헌금 10만원을 낸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당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은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그때는 (위법임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전교조 선생님들은 정당후원금 냈다가 다 유죄판결 받았다"며 "지방공무원법 정치운동 금지 중에 기부금품을 공무원이 해선 안된다. 이게 되면 정치운동죄다.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 "농지원부 만들어 농사짓겠다며, 농사가 '잔디농사'?"

이어 이 내정자가 2009년 농지원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 하도록 돼 있다"면서 농지원부를 만든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는 "잔디밭을 임대하게 돼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보통 잔디를 농사라고 하나"라며 "일반적으로 40년간 공직에 계신 분이 농사를 짓는다.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이게 농사냐"고 다그쳤다.

허 의원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라. 농지원부 농지법에는 시행령에 1996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한해서만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갖고 있는 토지, 오라동의 땅 900여 평방미터밖에 안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으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민철 의원.<헤드라인제주>

◇ "정말 조용한 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정치인'이었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지금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내정자가 정치인인줄 몰랐다.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분인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 거의 정치인이었다"며 이 내정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들어갔죠. 정치인인줄 몰랐다. (2007년) 제주창조당, 2011년 4개월 당원 가입하고 운영비 납부했더라"며 "하지만 2007년도 당시 직급이 뭐냐. 교통관리단장을 하면서 정치후원금 내도 되나"라고 거듭 창조한국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위법인줄)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몰랐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되냐 안되냐를 묻는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인데 지금 남아있지 않나"라며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어 "1년 10개월 동안 에너지관리계장으로 근무한 것갖고 전문가라고 하면 안된다"며 원 지사의 내정자 지명사유로 든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헤드라인제주>

◇ "삼무 해상풍력에 '신바람'...개인적 친분갖고 서포터, 자질 의심"

박원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직접 질문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제주의 에너지 관련산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물류비다. 또 연관산업이 없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내정자가 풍력발전은 조립 사업이라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제주의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연관산업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내정자가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했던 농업회사법인 삼무를 운영할 당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점을 들며, "아무리 전직 지사지만 그래도 그 시절엔 민간기업 대표에 불구한데, 현직 공무원이 신바람 내며 사업을 아예 주도했다"면서 이 내정의 과거 전력을 집중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삼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따냈다. 그런데 삼무는 농협회사법인으로 친환경 농업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 지정됐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내정자는 "(삼무의 당초 7대 사업) 이걸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내정자는 이 내용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 내정자가)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계획 단계부터 서포터 했다. 이 회사는 농업회사인데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도 없는 곳에 처음부터 허가받는 과정까지, 허가가 나서는 안될 회사에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농업법인이라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고, 서류 만드는 것 도와주겠다 해서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해서 그런거지..."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선의적으로 당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무 회사라도 도와줬다는 것이냐. 개인적 친분 갖고 서포터하는거에 그치지 않고 주도했다.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한 일침을 넣었다.

이날 오전에 이 내정자와 관련된 논란이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오후 질의답변 후 이어질 최종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에서 도의회가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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