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풍력발전단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등의 절차없이 무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이 내정자가 청문답변 자료에서 '풍력발전단지는 기후변화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로가 지중화됐을 경우 풍력단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서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첫 질의에 나선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송전선로가 지중화됐을 경우 풍력발전단지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에서 제외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데..."라며 이 내정자의 환경성 인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아무데나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자원만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바람의 자원만 있다면 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좌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기후변화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지언정, 제주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평가 안받아도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가 할 소리냐"고 다그쳤다.

이 내정자는 "이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해주시면 못한다. 제가 생각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희룡 제주도정의 방침 잘 모르냐"라며 쏘아붙였다. 원 도정이 환경보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내정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원희룡 도정방침은) 자원의 가치, 사람이나 문화를 키워서 더 큰 제주 만든다는 것인데, 자원의 가치를 키우려면 방법은 풍력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사실 풍력발전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지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하지만 더 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한다"고 거듭 풍력발전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어필했다.

이에 좌 의원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카본프리아일랜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풍력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내정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앞서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없이 풍력발전단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위 의원은 "필요한 개발은 해야하는데 환경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하게 보호조치를 하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내정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제 소신은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조례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다고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제안이 아니고 의견이어야 되는 것이다.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무 얘기나 던져놓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나"라며 일침을 넣었다.

이어 위 의원이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이 내정자는 "풍력발전을 건설하는데, 환경 파손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이 있지 그 외에는 크게 환경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주변환경에 별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위 의원은 "풍력 어떻게 생각하냐, 소음, 시각, 동물과 조류에 미치는 영향, 풍력 건설로 인해 조류에 변화로 인해 미치는 영향. 풍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빛과 그늘이 있다"며 "그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태도로 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장 내정자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 내정자의 이 의견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생략해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제도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내정자는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상위법에 에너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못박아져 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롁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금 (풍력발전단지) 인근 농가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민원이 쏟아지는지 알고 있나"라며 "그쪽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수십미터에서 100미터다. 토지 갖는 농가들이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것 다 제쳐두고 환경평가 없애고 경관평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선6기 도정 슬로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풍력발전 가장 청정 에너지원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 똑같은 사고다. 내정자 답변으로 요약을 해보면 에너지개발사업이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떄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은 좀 제외시켜야 한다는 사고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내정자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생략' 의견은 적격성 통과 여부를 떠나 우후죽순 들어선 육상풍력단지 문제와 연관해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