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던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수소트램 도입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의회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수소트램과 관련해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됐던 2개 사업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5000만원은 물론,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억원도 모두 싹둑 잘렸다.

특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제주도의 수소트램 도입 로드맵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트램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제주시 외곽 트램 종점에 '모빌리티 환승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수소트램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 수준으로 제시되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트램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트램 도입 노선은 제주시 노형에서 연북로, 도청, 제주공항, 용담동, 제주항을 잇는 11.74㎞ 구간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B/C는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 이하이면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주 트램 도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제주도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이 '0.7'인 점을 들며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4300억원에 이르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도시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경우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연계는 트램 건설의 전제인 셈이다. 

내년 예산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서둘러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예타 절차를 밟아야 트램 도입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 도시철도망 구축수립 계획은 무산됐다. 트램도입이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가 수소트램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경제적 타당성 의문과 함께, 트램이 제주도 지형에 맞지 않을 가능성,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한 시민 혼란 등의 우려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들며 트램 도입을 늦기 전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트램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국토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으로, 예산이 없으면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