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안 '510억' 감액.증액안 제시…제주도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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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안 '510억' 감액.증액안 제시…제주도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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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증액 내역 놓고 '이견'
세부사항 추가 협의..."본회의 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10억원 규모의 감액 및 증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와 예결위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제주도의회는 510억원 규모의 감액 및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를 통해 감액한 459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졌으나 증액 내역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사업들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8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곧바로 정회하고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음에 따라, 그 전까지는 무난하게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제주도가 제시한 (증액 사업의)기준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돼서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2.1%)  증가한 총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지방채 발행액(2000억원)과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건물 용지 매각에 따른 세입(2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보다 마이너스 편성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 사전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민간영역에는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대거 사업들이 편성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대대적 손질로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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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6 09:07:57 | 14.***.***.188
2공항 예산 174억원
전액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