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이른 제주도의회 예산안 계수조정...감액규모,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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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이른 제주도의회 예산안 계수조정...감액규모,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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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조정 빠르면 5일 중 의결...'459억+알파'?
제주도 증액예산 '동의' 여부 관건...예산충돌 가능성에 긴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감액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감액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간 긴장 기류가 커지고 있다. 최대 관심 포인트는 예결위의 최종 감액 규모다.

제42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오후 2시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빠르면 5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정과의 증액예산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을 경우에 한한 것으로, 증액예산에 대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예산 충돌로 이어지면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예결위는 4일 오후 5시 현재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총액 규모 및 쟁점 예산에 대한 처리를 두고 막바지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아직 삭감.증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일단 예결위 회의는 5일 2시에 여는 것으로 잡아두고 있으나,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차수변경을 거쳐 본회의 당일인 6일 오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체적 감액 규모이다. 5개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를 통해 감액한 규모는 총 45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감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36개 사업에 51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2개 사업에 81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8개 사업에 120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개 사업에 87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45개 사업에 120억원이다.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에 더해 추가적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459억원+알파' 규모의 감액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감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도의회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조정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서도 있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2.1%)  증가한 총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지방채 발행액(2000억원)과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건물 용지 매각에 따른 세입(2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보다 마이너스 편성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 사전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민간영역에는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대거 사업들이 편성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대대적 손질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제주도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삭감.증액 내역이 오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계수조정 내역이 오면 면밀히 검토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 일각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계수조정 세부 내역을 본회의 전에 제때 전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의 경우에도 삭감내역과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 리스트는 주요 사업 몇 개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예결위의 경우 지난해에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세부적 감액 리스트 및 증액 리스트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제주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도 본회의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증액 내역을 제시하며 동의여부를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역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동의여부만 재촉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그래픽=원성심 기자)
(그래픽=원성심 기자)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12대 의회에서 이뤄진 2023년 예산안 감액 규모는 538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는 상임위 단계에서 459억원이 감액됐고, 예결위의 추가 조정까지 더해지면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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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봉 2023-12-05 06:47:50 | 14.***.***.188
2공항 예산 174억원
전액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