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 증액 놓고 진통...삭감.증액 막판 '줄다리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오후 2시 예정됐던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1시50분 계수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당초 2시 본회의 정상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왔고, 최종적으로 일반회계에서 502억원 규모의 삭감 및 증액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 사업들을 놓고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결위 내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면서, 아직도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예결위가 회의를 이어나가면서 결국 2시 본회의는 무산됐다.
도의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2.1%) 증가한 총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지방채 발행액(2000억원)과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건물 용지 매각에 따른 세입(2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보다 마이너스 편성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 사전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민간영역에는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대거 사업들이 편성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대대적 손질로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