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사전심사 마무리...계수조정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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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사전심사 마무리...계수조정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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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돌입, 감액.증액 규모 촉각
2020년 393억→2022년 499억→2023년 538억→2024년은?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사전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단계의 계수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422회 정례회(제2차) 정례회 이틀째인 지난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22일까지 소관 부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 상임위원회는 23일 일제히 계수조정에 돌입했다.

계수조정 결과는 빠르면 2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27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심사 결과를 예결위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의 세부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감액 및 증액 총액, 그리고 2~3건의 대표적 감액 사업 리스트만 공개하고, 세부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예결위 역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세부 목록을 대외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전 심사 결과는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감액 및 증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감액 및 증액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12대 의회에서 이뤄진 2023년 예산안 감액 규모는 538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래픽=원성심 기자)

그러나 올해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예전과 같은 대폭적 손질은 쉽지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2.1%) 늘어난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되기는 했으나,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 줄어들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7.3%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더욱이 화북상업지구의 세입은 주상복합건물 용지 매각(2660억원)에 따른 것인데, 현재까지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안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돈이 펑크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큰 타격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도의회 사전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민간영역에는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대거 사업들이 편성된 문제가 지적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은 920개 사업에 9156억원에 이른다. 이 중 국비사업은 274개 사업에 5673억원, 자체사업은 646개 사업에 3483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행정시 편성 예산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예산에서는 읍.면.동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됐던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특색 행사들에 대해 읍.면.동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자부담을 부담토록 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인해 내년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들 중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된 사업들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대표 문화축제로 내세우는 칠십리축제(6억원→4억원) 등의 예산은 대거 감축하면서, 올해 처음 개최돼 효과성 등에 많은 논란을 빚은 K-POP 콘서트(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전혀 감액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논란이 일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행정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부서별 시설비를 변칙적으로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 쓸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하고 아껴야 할 곳에는 철저히 아끼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에 있어 어떤 입장을 담을지가 주목된다. 도정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응한 감액 최소화일까, '원칙대로 조정'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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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하라 2023-11-23 21:41:01 | 175.***.***.190
형평성 안맞는 예산 과감히 삭감해라
곤 없다 하면서 눈꼴 사나운 예산 많은거 닮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