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주민참여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음에도 일반회계 사업을 포함해 편성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17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주민참여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또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마을별 리더들이 마을에 필요한 시설비를 위주로 신청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애산으로 시설비를 신청하면 안된다. (시설비 사업은)행정이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40%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했을때 10% 자부담 보조율이 있는데, 그 사업의 주체는 개인인지, 행정인지, 단체인지 불분명하다"라며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며 자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시설비의 경우 2022년도부터 기존 민경.민자.시설비 과목 제한이 없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며 개선되고 있다"면서 "보조율의 경우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90%를 적용하다가 읍면동 사업은 90%, 기타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맞추며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 의원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는 정액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또 다시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선정시까지 두 차례 심의를 거치고, 제주도에서 또 다시 세번째 심의를 진행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담당관은 "보조금 심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면서도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걸러지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도 대부분 적정 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심의를 받았음에도 또 받아서 심의 중복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